민주주의는 선거로부터 시작되므로 참된 민주주의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거는 깨끗하고 바르게 치러져야 한다.

지난 해 12월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치러졌다. 금품. 향응제공 등 과거 고질적인 불법행위는 거의 사라졌고 유권자의 의식도 한층 성숙되어 공명선거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러나 아직도 각종 친목 모임을 가장한 금품. 음식물 제공이나 선심 관광등 위법행위나 은밀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전개되는 비방과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고 선거운동의 방식과 후보자 선택기준을 정책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으나 정책에 의한 경쟁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제는 새 시대에 걸 맞는 공명선거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공명선거 없이는 민주발전과 정치발전도 있을 수 없으며 선거부정으로 인한 피해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올바른 주인의식을 확립하고 불법 선거운동 척결에 동참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공명선거 정착을 위하여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후보자에게 동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선거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돈 안 쓰는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정치인이 쓰는 돈을 줄여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구현을 위하여 정치인의 금품 등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단체. △그 외 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제3자)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기부행위의 사례를 예시하면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등에 참석한 자에게 금전, 물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경조사에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등을 들수 있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는 △정당, 후보자, 정치인 및 그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제3자가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정당, 후보자, 정치인 및 그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제3자로부터 금품, 음식물, 관광, 축 부의금품 등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며, 신고 제보자에 대한 신분은 확실히 보장 된다.

이러한 선거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후보자는 올바른 정책선거를 통한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바르고 법을 지키며 정정 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양심에 따라 누가 주민들을 대표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후보자 인지를 잘 생각하여 투표해야 한다.

오는 4월 9일에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진 선거문화 정착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선거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금품제공이나, 비방. 흑색선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여 발견 하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제보 하여 이 땅에서 선거부정이 영원히 추방되도록 함으로서 참된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