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는 경제상황에 따르는 것" 우려시각도

郡이 민간자본을 끌어올 전문인력까지 공모하며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국내외 투자부문이 고유가에 시달리며 급속하게 냉각된 상태로 ‘자리 만들기’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터져 나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를 ‘투자유치총력의 해’로 지정하며 심기일전에 나선 郡으로서는 어떠한 식으로든 성과를 내야한다는 중압감에 휩싸인 상태로 그 돌파구로 착안한 것이 특수시책인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일 “기업 CEO로 활동 중이거나 활동한 자 또는 전기전자분야나 바이오, 자동차 등 대단위 투자를 끌어올 수 있는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을 공모한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위촉할 것임”을 밝혔다.

군은 앞으로 ‘투자유치 자문관’을 민간자본이 투입돼야 국·도비가 교부되는 사업이나 민간자본 없이는 사업 진행이 불가한 사업에 전격 투입해 민간투자 문제를 해결할 전방위적 인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군의 이러한 시책에 찬성을 보내는 의견이 있는 반면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네트워크나 기업과의 유대관계 부족을 인정하고 현실 타개를 위한 ‘아웃소싱’으로서 시기적절한 방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시선이 있는 반면 “필요한 민간자본의 범위가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대로 기업으로서도 수년간에 걸친 장기적인 조사와 고려를 거쳐 판단할 사안인데 4년 임기가 보장된 민선시대에 그보다 짧은 임기의 투자유치 자문관이 진행할 사안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설득력 있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투자란 국내외 경제상황은 물론 투자대상의 장기적인 발전가능성 등 복합적이고도 다각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인데 전세계가 고유가와 고물가로 시달리며 기업의 투자의욕이 위축된 이때 투자유치 자문관 1人의 저명도나 기업과의 친분 등에 기초한 활동으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자문관의 활동이 기업동향에 대한 자료제공이나 정보활동 정도에 그칠 경우 활동에 대한 계량과 책임부여 등의 한계설정이 힘들어 자칫 ‘자리만들어주기’나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의 한 인사는 “저명한 인사일수록 그가 원하는 활동비가 높거나 계약상 지급해야할 반대급부가 많을 것인데 郡이 투자유치 홍보에 치중한 나머지 계약 이행의무가 없는 MOU(양해각서)만 남발할 경우 행정기관이 오히려 개인의 이익만 불려주고 남는 건 없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군은 현재 33만 평방미터의 에코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노인복합타운 등에 민간투자가 없어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로 이의 타개를 위해 올해에만 22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