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토지정보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

전라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토지의 자세한 토지정보를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25일부터 서비스를 게시한다.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인터넷을 통한 필지별 토지정보 열람서비스가 하루 평균 2천여건 이상이 이뤄지고 월 평균 방문자가 20%이상 증가해 지금까지 총 53만9천건의 토지정보가 제공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토지민원 인터넷발급 서비스(lmis.jeonnam.go.kr)로 확대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주민들이 종전에 필지별 규제상태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편리하게 관심 토지의 규제 상태나 각종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결정지가 열람,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국토정보화를 위해 국가 GIS 기본계획에 따라 109개 법령의 200여개 용도지역·지구도면을 DB화했고 특히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한 고도화 시범사업에 선정돼 각종 토지이용 규제 도면 등을 정비 완료하고, 지적분할 등 변동사항 자료가 실시간으로 토지정보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왔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현재 인터넷으로 토지정보를 발급할 수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모바일 등을 통한 다양화되고 차별화된 토지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수요자가 중심이 된 토지행정의 One-Stop 서비스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질비료 정부지원금 확대 지원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업 실천과 화학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하였다.

전남도는 최근 올해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물량을 당초 계획했던 29만5천톤 103억원보다 8만7천톤 118억원이 많은 38만2천톤 221억원을 농가에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퇴비와 유기질비료의 경우 당초 20kg 포대당 700~1400원, 그린퇴비의 경우는 800~1600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포대당 460원을 추가해 일반퇴비와 유기질비료는 1160~1860원, 그린퇴비는 1260~2060원을 지원하게 된다.

홍광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 및 화학비료 보조폐지에 따른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퇴비 등 유기질비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유기질비료의 품질관리 및 부정·불량비료의 유통단속 강화를 위해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의 원료 사용실태를 수시 점검해 기준 위반 및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업체는 영구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실적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유기질비료 상사업비로 국비 16억원을 지원받아 올해 1월 시군에 배정했으며, 전년도에도 총 6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9만7천톤의 유기질비료를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했다.

박지사 “청렴도 향상은 공무원 의식개혁이 최우선”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는 최근 “공직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공무원들의 노력하는 자세를 주문했다.

박 지사는 취약업무 개선방안 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나라는 소득 2만달러 시대를 달리고 있는데 공직자는 2천달러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역대 모든 정부가 공직사회 사정 혁신을 부르짖었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되는 것은 공무원사회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싱가폴의 경우 부정 공직자에 대해 가차없이 처벌하기 때문에 깨끗한 정부 구현이 가능했던 반면 남미에선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퇴임하고 나면 그 나라에서 살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여 “이들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부패의 고리를 끊고 자정하려는 의지를 마음 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지사는 “공무원 있는 곳에 규제 있고 규제 있는 곳에 부패가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며 “규제는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고 각종 부조리 신고시 포상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박지사는 “전남도소방본부는 3년 전에는 청렴도가 낮았으나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스스로 노력해온 결과”라고 높이 평가한 후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해 개선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연재해 예방 표어·포스터 공모

전라남도는 5월25일 제15회 방재의 날을 앞두고 도민의 방재의식 고취와 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자연재해예방 표어·포스터를 오는 27일부터 공모한다.

응모 자격은 초등학교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초등부와 중·고등부, 대학·일반부 등 부문별로 구분해 공모한다.

작품 주제는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들을 미리 점검·정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재해예방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연재난 발생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자율방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또 자연 재난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 및 재난피해지역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협심해 피해를 복구하는 재난 극복의 의지를 담아야 한다.

응모 규격은 표어의 경우 25자 이내의 문장으로 작성하고, 포스터는 유화·수채화·크레파스화·컴퓨터그래픽 등 4절지 또는 B3용지(515×364) 규격으로 공모 주제에 맞는 가시적인 평면 표현물 1점 및 작품 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모 기간은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시·군 방재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되고, 시·군 자체심사를 거친 추천 우수작중 부분별·분야별 각 1작품씩 총 18작품(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해 도지사상을 수여하고 최우수작(6점)에 대해서는 전국대회에 추천하며 원작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작할 수 있다.

전국대회 추천작중 우수작으로 선정되는 작품은 포스터로 제작돼 전국에 배부되며 방재의 날 행사시 전시회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전국대회 최우수작은 행정자치부장관상, 우수작은 소방방재청장상이 각각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