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오는 4월부터 신청을 받은 뒤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일부 바뀐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다.

▲노인강기요양보험 시행= 시범사업 중인‘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오는 3월부터 신청을 받은 뒤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안이지만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등),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등)를 실시하여 보호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건강보험료 인상=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4.77%에서 0.31%p 증가 5.08%로 인상된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148.9원으로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장제비 급여 폐지= 그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턴 장제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공단은 장제비 급여 폐지에 따른 재원을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입원 환자 식대 부담률 상향= 국민건강보험 재정난을 이유로 입원 환자의 식대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높임 올해부터는 일반 환자, 중증질환자, 6세 미만이나 자연분만의 경우 모두 환자가 50%를 부담해야 한다.

▲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 부담률상향= 신생아를 제외한 6세 미만 입원아동은 입원비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없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전남북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