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전 군수 대통령직인수위 방침에 반박 성명

최형식 전 군수(사진)는 지난 21일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先공기업 민영화 後 지방이전’ 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미 결정된 대로 혁신도시를 차질 없이 건설, ‘선 지방이전 후 민영화’ 할 것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 전 군수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참여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어 온 혁신도시 정책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의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정글식 시장경제하에서 중앙집권주의적, 친 재벌중심적인 정책에 지방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만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지역을 살려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최형식 전 군수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대통령직인수위‘先공기업 민영화 後 지방이전’방침에 대한 반박성명

서울시장 출신 대통령, 기우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차기정부의 지방홀대정책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아직 정권이 인수인계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은 참여정부 집권하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어 온 혁신도시 정책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의해서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박재완 팀장은 18일 “先 공기업 민영화 後 지방이전” 즉 현재 추진 중인 공기업 지방이전 계획과 관계없이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을 먼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팀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바탕으로 건설되는 혁신도시 계획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시 말해 혁신도시를 건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부활했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으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가 중앙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처럼 중앙 머리만 크고 허리나 다리는 빈약한 가분수형 국가구조로는 선진국 진입은 물론 제대로 된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혁신도시 정책은 경제논리를 떠나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백년대계를 보고 공공기관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참여정부가 어렵게 실시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로 선정된 대부분 지역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인수위 발표처럼 민영화를 빌미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무산된다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예산낭비는 물론 국론분열로 우리나라는 절단이 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을 살려내기 위한 충정으로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첫째, 현재는 지역균형발전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미 결정된 대로 혁신도시를 차질 없이 건설하라!

둘째, 원래 계획대로 공공기관을 ‘선 지방이전 후 민영화’ 하라!

셋째, 이명박 차기정부는 지방홀대정책을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명박 정부의 정글식 시장경제하에서 중앙집권주의적, 친 재벌중심적인 정책에 지방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만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지역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최형식(전 담양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