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관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되어있는 속칭 유령인구가 2005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1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군에서 발간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5년 11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상 담양군 인구는 50,364명인데 비해 같은 기간 실시한 인구센서스에서는 실 거주자가 43,376명으로 조사돼 총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6988명이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읍면별 유령인구 수는 담양읍이 2292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면 771명, 고서면 743명, 수북면 733명, 무정면 592명, 봉산면 576명, 월산면 572명, 금성면 457명, 용면 346명, 남면 126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이하게도 창평면(89명)과 대덕면(270명)은 주민등록상 인구보다 실 거주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현상은 매년 인구감소가 지속되면서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형식적인 인구늘리기 시책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창평면과 대덕면의 경우처럼 주민등록상 인구보다 실 거주자가 더 많은 것은 자식들이 부양수당 등을 이유로 부모들의 주소를 옮겨갔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같이 주민등록 없이 관내에 살고 있는 노인 인구도 88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령인구가 많이 양산되는 이유는 인구가 5만명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군청 2개과가 축소되고 교부세가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이 앞장서 실 거주와 상관없이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형식적인 인구늘리기 시책에 기인한 것으로 현행법상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한명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