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호적제 폐지, 홍보 비상

새해부터 호적관련 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군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이를 홍보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호적제가 84년만에 폐지되고 새롭게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됐다.

군은 등록부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종류로 구분되나 이같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제도를 제대로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고 판단,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달라진 가족관계등록제에 대해 알아본다.

△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점?

기존의 호적은 호적등·초본만을 발부 받을 수 있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증명서로 나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적제도를 없애는 대신 가족 구성원 개인별로 자유롭게 등록기준지를 선정, 변경할 수 있다.

또 이제부터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만 발급받을 수 있다. 타인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경우?

혼인 신고 할 때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향후 출생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법원의 성변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미혼모의 경우 혼인신고 없이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 자녀의 성(姓)을 변경할 때?

이혼한 여성이 재혼할 때 자녀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아이의 성을 바꿀 때는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법원의 허가재판을 받아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아이의 성이 새 아버지를 따르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에는 친아버지의 이름이 남게 된다.

또한 아이가 5종의 증명서를 모두 발급받아도 새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는다./한 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