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까지 하고도 위원회 안 만들어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겉돌고 있다.

군은 지난해 7월 ‘민선 4기 담양 군정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제하의 홍보물을 통해 군민이 주인 되는 문턱 없는 행정 실현의 일환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 3월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 제정, 공표했다.

조례에는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예산편성 방향 등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계획을 수립, 일정 기간동안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이 갈무리 되고 의회 상정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아직껏 예산편성을 위한 위원회나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과연 군이 이 제도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주민 A씨는 “조례를 살펴보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만 정해놓고 있을 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구의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면서 “결국 말로만 예산편성에 주민을 참여시키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주민참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명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