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한미FTA 농업지원 발표는 뻥튀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비례)이 정부의 농업예산 삭감과 농업예산의 낮은 재정증가율을 지적했다.

이 날 강 의원은 “정부가 향후 10년간 농업 분야에 20조 4천억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실제 늘어난 예산은 그 절반인 10조 3천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6일 내놓은 ‘2017까지의 농업분야 투융자계획’에 따르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보완대책으로 2017년까지 10년간 20조 4천억원이 농촌에 지원된다.

하지만 강 의원은 “20조에는 당초 정부가 투·융자계획에 포함했던 10조 100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며 “따라서 농업분야 실제 신규 투자는 10조 3000억 뿐”이라고 강조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부분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이던 예산을 한미FTA를 준비하면서 일정 부분 돌렸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지금 발표한 10조 3000억은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투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 예산에서 뽑아 포장해 발표한 것”이라고 다시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왜 농민들에게 뻥튀기로 발표하나. 이러니까 농민이 정부 발표를 못 믿는 것 아닌가”라며 “한미FTA 대책을 세워야하는 예산 정책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농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권 부총리는 ‘고려해보겠다’는 일상적인 대답 대신 “예산을 시행하면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부분은 한미FTA로 (예산을) 돌렸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20조도 상당한 금액이다”고 맞받았다.

재정증가율 너무 낮다

강 의원은 농촌분야의 낮은 연평균 재정증가율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국가 연평균 재정증가율은 6.9%에 이른다. 강 의원은 “국가 전체 재정비용 증가가 7.9%이고 연평균 재정증가도 6.9%인 반면 농업예산 증가는 2.2%에 그친다”며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제는 더 심각하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20조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 돋보기로 들여다보니까 국가재정증가율이 태부족이다”며 “농업 농촌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는데 정부가 이런 정도의 의지만 가지고 농업을 살릴 수 있겠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강 의원의 지적에 다소 이견을 보였다. “재정운용을 볼 때 단순히 증가율만 보면 전체그림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던 것. 이어 장 장관은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면에서 증가율은 총 재정증가율에 비해서 낮지만, 농업인 1인당 지원내역으로 본다면 전체 예산 지원보다 결코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장 장관은 “2000년도 농업인 1인당 지원액은 276만원이지만 2011년엔 602만원으로 증가된다”고 설명하며 “장기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부합하는 지원은 계속해야겠지만, 단순히 증가율이 낮다고 해서 효율성 낮은 분야에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이에 강 의원은 “농민 수가 줄어든다고 농지가 줄어드는 것 아니다. 첨단식 농경으로 가면 돈이 더 많이 든다”며 “2008년도 예산에서 농업예산을 한번더 재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어촌 복지 교육 예산 축소

예산의 질적 감소도 강 의원이 문제삼은 부분.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투융자계획중 감액된 주요사업에는 농어촌 영유아 양육비와 교육여건 개선 등 농어촌 복지와 교육여건 개선 예산이 각각 6055억 원, 1조9858억 원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복지, 교육 문제 때문에 전부 농촌을 떠나가는 이 때 오히려 예산을 감액해 신규 사업 안에 포함시켜 발표했다”며 “예전 같으면 농민들이 순진해 그냥 넘어갔겠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경고성 멘트를 날렸다.

이에 대해 장 장관은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다보니 일부 재원을 추가한 부분도 있고 성과 없는 부분은 감액되기도 했다”며 “현재 농촌을 어려움을 인식해 농업 소득안정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고령자는 농사 짓지 말라?

한편 농민 출신으로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는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고령자를 농촌에서 퇴출시키려고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현재 정부가 고령농을 농정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며, 고령농을 65세로 할 것인지 70세로 할 것인지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는 60,70대 인구가 대부분인 농촌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강 의원은 “65세 이상 농민을 농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심각한 농촌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70세 이상 농업경영주는 32만 3315명으로 전체 농업경영주의 26%에 달한다. /여의도통신 조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