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없이 울리는 전화벨

문) 가정주부 A씨는 최근 잦은 전화벨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을 지경이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밤낮없이 더욱 심해지는 전화와 휴대폰 문자! 좀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그 동안 선거 때마다 전화이용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초래되는 문제점에 대해 유권자들의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으나 선거운동기간(2007. 11. 27 ~ 2007. 12. 18)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전화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할 수는 없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화를 이용하는 것만 가능하고 별도의 시설에 전화를 가설하거나 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및 선거일인 12월 19일에도 전화이용 선거운동이 제한되며, 후보자 등을 비방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서도 안 된다.

집집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문) 선거기간중에는 선거사무원 등 불청객들이 아파트 세대를 방문하여 문 앞에 명함을 부착하거나 놓고 가는 등 호별방문사례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호별방문 행위가 선거법상 가능할까요?

답)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호별방문은 제한 받지 않으며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나 도로?시장?점포?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호별방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이상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며, 방문하여 면회를 구하면 족하고 반드시 그 선거인을 만나 면접하는 등의 행위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피방문자의 집에서 만난 사람이 당해 선거의 선거인이 아니거나 모두 부재(면회 거부)된 경우라도 호별 방문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점포가 주거나 사무실과 함께 구성되어 있다면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점포에 한정되며, 음식배달원 등이 유권자가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면서 특정후보의 인쇄물을 음식 위에
놓았거나 전달한 경우에도 호별방문의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