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표공약인 경부대운하 공약에 대한 검증과 함께 그에 맞서는 대규모 경제회생 프로젝트를 내놓는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김효석 민주신당 원내대표는 최근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경부운하보다 한계생산성이 훨씬 뛰어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몇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국책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출·소비·투자 중에서 문제는 기업의 투자"라며 "기업의 투자 부족분을 정부가 국책사업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한미FTA비준 동의안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는 대선 때문에 9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열리는데 그 안에 심도 있게 다루기는 어렵다"면서 "사실상 올해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과의 대선 직전 후보단일화문제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낮게 봤다. 지지율이 비슷해야 단일화하는 것인데,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대선이후 4개월 뒤에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민주당으로서도 대선후보를 못 내고 총선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음은 김효석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정기국회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검증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른바 '한 방'거리가 있나."

▲ 우선 대운하 부분은 잘못하면 경제파국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외환위기를 불러일으킨 정권이다. 당시에 성장율은 높았지만 외환위기 파국을 맞았는데. 대운하도 잘못하면 경제파국에 갈 수 있다는 점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국민들께 알릴 것이다. 대운하 정책은 허점투성이다, 경부대운하는 낮은 한계생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생산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 문제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국민들은 대운하를 단순히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한다.

▲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몇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을 분석도 제대로 하고, 여러 전문가들 거쳐서 검증도 해서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이번 정기 국회 통해서…. 민주신당의 미래도, 대선도 정책에 달려있다. 우리는 대운하가 문제가 많다는 것만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운하보다 뛰어난 프로젝트를 제시할 것이다.
747(연평균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도 마찬가지다. 성장률만 강조하는데 7%성장이라는 것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력을 높이지 않으면, 무조건 경제성장률 위주로 가면 잘못하면 파국이 온다. IMF외환위기가 대표적인 예다. 그 때 경제 성장률 높았지만, 외환위기가 난 것이다. 경제성장잠재력이 아무 대안 없이 고도성장만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정책이다. 우리 당은 잠재성장력과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꾸준히 내놓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과 차별화 할 것이다."


■ 경제회생을 위한 프로젝트는 이런 맥락인가.

▲ "그럴 수 있다. 그 자체가 대규모 국책사업이 될 수도 있고, 경제회생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경부운하보다 한계생산성이 훨씬 뛰어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이 우리 민주신당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 경부운하는 물류문제 해결 등이 그 배경이었는데, 준비하고 있다는 프로젝트는 물류해결 그런 데 집중하는 것인가, 더 큰 범위인가.

▲ "훨씬 큰 범위다. 단순한 물류비용 차원이 아니다. 경제를 끌어가는 수출·소비·투자 세 축이 있다. 수출은 환율이 저렇게 강한 가운데도 웬만큼 되고 있고, 소비자체도 신용불량자 문제 마무리되면서 큰 어려움은 넘어갔다. 문제는 기업의 투자부분이다. 투자가 이렇게 낮아서는 이명박 후보가 주장하는 7%성장은 말도 안 된다. 기업투자의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대신 국책사업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부 대운하 프로젝트 같은 게 의미를 갖는 것인데, 문제는 이 투자 자체가 우리나라 평균한계생산성보다 낮은, 그런 투자의 토목사업가운데서도 이건 훨씬 더 낮은 것이다. 경제를 멍들게 하고 망가뜨리고 국민소득을 뒷걸음질치게 하는 프로젝트다."

“한미FTA 사실상 올해 처리 어렵다”

■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낸다면, 당내의 적지 않은 의원들이 한미FTA에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서두를 문제 아니다. 미국 의회 처리하는 것도 보고. 미국 의회도 금년 말까지 처리 못 한다. 피해산업·피해계층도 충분히 살펴봐야 하고 일정상 정기국회를 11월 17일까지 마쳐야 하는데, 심도 있게 FTA문제를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실상 올해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


■ 민주신당으로서는 잘 된 것인가. 정책적으로 당내에서 가장 크게 부딪치는 사안인데.

▲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반대하는 분들 많다. 이건 당을 떠난 문제이다."


■ 8월 중순 국민일보 조사에서는 민주신당 지지도가 1.2%나오고, ‘민주신당=열린우리당’이라는 응답이 62%였다. 이런 인식 바꿀 수 있겠나.

▲ "아직은 민주신당이 창당된 것을 내 지역구에서도 잘 모른다. 내가 민주당인줄 안다. 왜 생겨났나, 뭐가 다른지 잘 모른다. 또 민주신당이 도로 열린우리당이냐 아니냐는 논란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뭐가 다른 지를 말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후보단일화? 국민들에 의해 정리될 것”

■ 민주당에 대해 '대선을 포기한 박상천 사당'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세게 말하나. 결국 후보단일화해야 할 대상 아닌가.

▲ "민주당이 통합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또 대선 포기한 정당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후보단일화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는 지지율이 비슷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가 본선후보 한 사람 정하면 지지도가 20~30%로 올라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는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에 의해 정리되는 것이지, 후보단일화는 쉽지 않다."


■ 막판 후보단일화 가능성 낮게 보는 것인가.

▲ "노력은 해보겠지만, 쉽지 않다고 본다. 대선 이후 4개월 뒤에 바로 총선이 있기 때문에 후보를 못낸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민주당은 말은 저렇게 하지만 후보단일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자료제공 김효석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