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4년부터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강제력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해 오염원인자에게 유통 ·소비부분에 대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자동차의 경우 경유 차량에, 시설물은 바닥면적 합계 160㎡(48평)이상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공장이나 창고, 주차장 및 전용주거면적은 부과가 제외되거나 면제되고 있다.

군의 경우 지난해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1만431건과 시설물 468건 등 1만899건에 2억9900만원 이었으나 체납건수가 2121건(자동차 2015, 시설물 106) 5500만원에 달하는 등 체납율이 18%에 달했다.

또 올해 들어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은 1만1106건 3억1300만원 부과에 2460건 7300만원(23%)이 체납되는 등 해가 갈수록 체납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저조한 것은 미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지방세 미납에 의
한 압류처럼 물건의 소유자 변동 때 완납을 강제하지 않고 소유권의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납세자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 징수저조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세미납 처리와 같이 강제적인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양상용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