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시장,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된다.
또 넓이를 나타내는‘평’이나 금의 무게 등을 표시하는‘돈’대신 ㎡와 g(또는 kg)을 단위로 사용해야 하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상거래시 이를 3번 이상 어기다 걸리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7월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본다.<편집자 주>

▶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땐 5만원 포상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 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1인당 년간 200만원 한도)씩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이거나 의사, 약사, 수의사, 변호사, 법무사 관련 업무를 하는 사업자는 7월 전까지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가입해야한다.

▶사이버쇼핑몰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옥션, G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도 현금영수증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쇼핑몰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체에서 받은 중개수수료에 대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

9월 부터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해 2010년말 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자제한법 발효

미등록 대부업자를 포함해 개인간에 돈을 빌렸을 때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초과분은 내지 않아도 되며 이미 냈으면 소송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다.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등록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담보 노후연금제도 시행(역모지기)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매달 종신연금을 총 3억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주택 1년이상 보유자가 대상.

▶주 40시간 근로제 확대시행

주 40시간 근로제 적용 대상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사업장에서 50명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월차, 유급휴가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휴가사용촉진제도 A및 보상휴가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고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을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직으로 전환.

▶차상위계층에도 장례비 지급

차상위계층(소득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120%)에도 장례비 25만원 지급. 2004년 이후 사망한때에도 소급해서 적용된다.

▶주민소환제 시행

주민들이 각 해당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투표(유권자 3분의 1이상 토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로 해임할 수 있다. 대상은 전국의 모든 시장과 도지사, 군수, 구청장 및 도의원과 각 지방의원.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부동산, 유가증권 이외의 모든 재산 가액변동 신고, 주식매입 선택권(스톡옵션)도 재산등록 범위에 추가.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제도 조정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과 가족의 가점비율을 차등 적용.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기존의 10%를 유지하되 국가유공자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은 10%에서 5%로 낮아진다.

▶농지 내 축사 설치 허용

농지에 축사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현재는 농지의 전용 또는 신고를 거쳐야 가능.

▶아이스크림 제조일 표시 의무화

아이스크림에도 제조일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아이스크림이 냉동상태에서 유통된다는 점을 감안해 표기는 자율사항이었다.

▶어린이 대상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가 생활화학제품을 마시거나 흡입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 보호포장 신고가 의무화되고 유해화학물질 40종의 어린이 용품사용이 규제된다.

▶관광지 개발 인허가 절차 축소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4년에서 2년 안팎으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