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달 31일부터 주민등록말소제도를 일부개선 시행하고 있다.

이는 최근 3자의 무리한 말소요구로 인한 또 다른 사회문제가 속출하고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범위를 넘는 무리한 말소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3자의 금융 또는 재판관행의 편의로 남용되고 사회취약계층의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취직이 제한되고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돼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조치로 개선되는 사항은 기존에는 말소 요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처리됐지만 차후 직권말소는 3자의 말소요구가 있을 경우 기존처럼 접수는 가능하나 일제정리기간에만 엄격한 사실조사와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건물소유자가 재산권행사(은행대출 등)를 위해 등기부등본 등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는 수시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개선하고 그동안 말소를 위한 사실조사 행정인력 및 예산 등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며 “향후 일제정리 기간은 대통령 선거 전인 오는 8월과 18대 총선거 전인 내년 2월에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