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 돌보미 바우처와 장애인 지원사업이 까다로운 절차 과정과 선납금 등의 과중한 부담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대폭적인 보완 대책이 절실하다.

올해 4월부터 정부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와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관련 당사자들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요건과 선납금 부담 등으로 이용을 기피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현 제도상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만65세 이상 노인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의 돌볼 사람이 없는 대상자로 매월 3만6000원을 선납토록 하고 있다.

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소득기준 없이 만6~65세 1급 중증 장애인 중 활동보조가 필요한 사람으로 시간당 7000원 중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이 10~20% 범위 내 부담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노인돌보미 사업의 경우 일정액의 선납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 그림의 떡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가족 중 근로능력은 있고 취업과 구직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실제 서비스 대상은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역시 소득기준 없이 1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제한해 혜택 대상자가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관련자들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의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도 2급 장애인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어려운 모든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