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 공동발의 국회본회의 통과

김효석 의원의 지극한 농촌사랑이 꺼져가던 면세유 불꽃을 되살려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효석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농·어업용 석유류와 연안 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시한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농어업용 석유류 등 면세기한이 오는 2012년까지 연장되고 농·어업민들은 2012년 6월말까지 향후 5년 동안 면세혜택을 계속 받게 됐다.
김효석 의원은 지난해 9월 고유가 및 한미 FTA체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도서거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는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세 일몰 기한을 5년간 연장 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조세감면특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과 농·어업용 면세혜택이 악용되고 있는 사례를 들어 난색을 표시했으나 농어촌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개정안을 공동발의,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김효석 의원은 “농업용 면세시한 연장법안이 국회를 통과됨으로써 지역구인 담양, 곡성, 장성지역 농민들은 물론 농어촌 지역인 전남지역 농·어민들에게 향후 5년간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민들을 위한 각종 세제혜택과 복지향상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효석 의원과의 일문일답.

■ 법안 발의 배경은?

“지난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 농어업용 유류 면세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직접 다룬 바 있다. 면세유 일몰시한 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을 일찍 발의했다. 지난해 말 폭설피해로 고통을 겪은 지역구민들이 한미FTA 협상진행에 더욱 불안해하는 모습도 큰 자극이 됐다.”

■ 법안심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지난 두 차례 면세기한 연장법안을 다루면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조세와 관련해 가급적 ‘특례’를 줄이려는 재정경제부와 농어민들의 심정을 알아달라는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이었다. 세수부족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재경부에서는 이미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짜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과 택시에 대한 면세제도가 폐지된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 어렵사리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본인이 나고 자란 농촌에 그리고 지금도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농민들께 많은 혜택을 주고 싶다.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조세체계 전체를 흔드는 면세유 영구화는 현실적으로 얻어내기 힘들 었다. 지난 2004년 법안심의에서도 재경부의 강경한 입장에 가까스로 2년6개월 연장을 이끌어냈다.

■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은?

“어찌 보면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오는 6월말까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농어민들은 25%의 세금이 포함된 유류를 사용해야 한다는 긴박감이 강력한 의지를 북돋아준 셈이 됐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가지고 정부부처를 압박하면서 조금 더 큰 성과를 노리는 전략이 먹혀들었다.” /한명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