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금이 산지쌀값 하락 여파로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어서 쌀 농가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군에 따르면 오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지원해줄 쌀소득보전직불금 목표가격을 재산정하는 가운데 최근 쌀값 하락세와 맞물려 직불금 지원액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가격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평가잣대로 목표가격이 높을 경우 그만큼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직불금이 늘어난다.
쌀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산지쌀값과 목표가격을 비교한 뒤 그 차액(差額)의 85%를 직불금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산지쌀값 하락여파로 목표가격이 떨어지면서 쌀 농가에게 지원해주는 직불금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목표가격의 재산정은 과거 3년 간의 평균 산지쌀값을 주요 기준점으로 하고 있다.
산지쌀값이 떨어지면 목표가격도 떨어지는 것으로 계산돼 쌀값하락과 함께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예컨데 오는 2008년부터 지원될 쌀소득보전직불금 목표가격은 지난 2004년부터 3년간의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당시 산지쌀값(14만원대·80kg)과 현재 목표가격을 결정한 산지쌀값(15만7000원)과의 변동률을 기존 목표가격에 곱해 산정하기 때문.
이럴 경우 쌀소득보전직불금은 현재 80kg 한가마 당 17만83원에서 약 10%정도 떨어진다.
이와 관련 농정관계자는 “현재 목표가격 재산정 방법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소한 현행수준을 유지토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쌀 수입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쌀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쌀소득보전직불금제를 도입했다./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