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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기업유치 위해 물길도 바꾼다
양상용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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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1.19  15: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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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이후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다 보니 각 자치단체마다 경제 올인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민선4기 출범 이후 더욱 그렇다.
정부는 물론 도정과 군정이 온통 경제뿐인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다. 이들이 쏟아내는 경제정책들을 들으면 조만간 걱정 없이 잘 살 것 같다.
선거에서 생사여탈권을 쥔 주민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고통 받고 있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해결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주요내용을 크게 보면 기업유치와 고용창출, 소득증대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주민들이 일할 자리가 생기고, 돈 많이 벌고, 등 따습게 잠자게 된다는 데 마다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한편으론 약속이 약속에 그치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허탈해짐을 감출 수 없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 것만 못하고, 약속했으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약은 자치단체장의 마음만 가지고는 이뤄지지 않는다. 약속을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선 우선 몇 십 년 동안 고착된 공직자들의 사고부터 변화시켜야 한다.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이야기지만 군림이 아닌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나야 한다. 윗사람이 아무리 큰 열정과 열린 사고를 가졌어도 실무자들까지 바뀌지 않으면 헛구호가 되기 십상이다.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기업유치와 지역기업 지키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무엇이든 도와줄 준비를 먼저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이 들어올 기반조성과 무한봉사 행정, 긍정적 업무처리자세까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 준비를 먼저 해야 한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의 서비스 행정행위를 통해, 도와줄 타당성을 찾고 만들어서까지 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준비해야 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효율성을 찾는 살아있는 능동적 행정을 펴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업유치와 기업사랑의 표본으로 생각되는 좋은 사례가 생각난다. 경남 창원시가 지역 내 공장 설립을 돕기 위해 물길까지 바꿔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04년 시작된 ㈜창원특수강의 공장 증축작업은 2010년부터 조강 100만톤 생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아래 4천억원의 설비투자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회사측은 증축부지를 가로지르는 하천을 복개, 부족한 용지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하천 관련법에 저촉되고 재해 발생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등의 이유로 그간 난관에 부딪혔었다.
창원특수강은 창원시에 애로사항을 건의했고, 시는 수 차례 현장조사와 방안모색작업을 통해 물길을 바꿔 부지를 마련한다는 아이디어를 짜냈다. 공장예정 부지를 지나는 길이 774m, 폭 10m의 하천을 부지 외곽으로 돌려 안전한 공장 터를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안이 실행되면 하천 구간이 70m 가량 짧아지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도 800여 평 넓어지게 된다는 것이 창원시의 설명이다.

또 하천을 복개하지 않아도 돼 수해 등 각종 재난을 예방할 수도 있고 하천주변의 미 활용 부지 4400여평도 쓸모 있는 땅으로 변신시킬 수 있다는 타당성을 만들어 냈다.
창원특수강은 지난 5월17일 경남도에 하천 유로 변경허가를 신청했고, 7월25일 변경작업 시행허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창원시는 앞으로도 기업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해소해줌으로써 기업들이 안정된 기반 위에서 사업을 벌여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라고 한다.
위민행정이 무엇인지, 기업사랑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준 더없이 좋은 사례로 보인다.
담양군도 말로만 기업유치, 고용창출, 소득창출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면 물길도 바꾸겠다는 사고와 실천이 필요하다. ‘이런 규정 때문에 안 됩니다’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는 하늘과 땅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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