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최근 담빛농업관에서 담양군민 대상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예산확보성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 의원은 본지 담양인신문을 비롯한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총선 출마, 도지사 도전 등 향후 행보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편집자 주

■ 지금 지역에서는 이개호 의원의 향후 행보와 관련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 도지사 도전 등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내년 총선을 착실하게 준비 중, 도지사 출마 문제는 역할이 필요하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한 곳이 담양·함평·영광·장성임.  그동안 우리 지역민들에게 ‘가슴 따듯한 정치, 다함께 잘사는 세상’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런 저에게 지난 19대 보궐선거를 거쳐 20대 총선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민주당 의원으로, 그리고 21대 총선에서는 전남지역의 1위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런 지역민들의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해 왔고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로 부터 우수의원이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이런 저의 정치적 소신을 지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다시한번 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 도지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공무원 생활 대부분을 전남도청과 전남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남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로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과분하지만 역할이 주어지면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과신하지는 않지만 사실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담양은 유례없는 후유증을 경험했습니다. 아직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만큼 이개호 의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특히 지방선거 과정에서 탈당을 한 뒤 복당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후유증 최소화 위해 최선의 노력 중, 복당 문제는 중앙당의 당규가 있어 지금 언급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지역위원장으로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 지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지역민의 심려를 잘 알고 있기에 후유증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후유증 극복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복당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 모두가 슬기롭게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다만 복당 문제는 저희 중앙당의 당규가 있어서 그 절차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지금 복당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위원장으로서 우리 당원들의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 의정활동 기간 주요 입법 실적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 먼저 20대 국회 때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농정공약으로 농정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 설치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 또한 FTA 체결로 이익을 본 기업들에게 기부금을 받아 농업분야 상생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 이와함께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한 ‘해양공간계획·관리법’과 ‘국산밀 육성법’, ‘화훼산업 발전법’ 등의 입법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 그리고 소멸위기의 농촌과 지방을 살릴 제도로 평가받으면서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가장 큰 입법성과로 꼽고 싶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대안과 전망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 접수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바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답례품의 개발 및 확대, 기부금 납부 시스템 구축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각종 창조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답례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답례품 개발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답례품을 지역관광 및 문화 바우처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지역 관광 및 문화 바우처 등 다양한 분야로 답례품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면 법의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또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기부금 납부 방법에 대한 시스템 마련, 답례품으로 제공될 지역특산품 선정 방식 및 다양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향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지자체별 홍보 및 유인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 다행스러운건 담양군에 벌써 기부자가 1천명을 돌파하는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해 월등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해 ‘담양이 원산지’라 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제 고향에서 높은 참여 속에 정착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한 마음입니다.

■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의 주요 내용은?

❍ 지난 2월7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문자로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와 폭등한 난방비·전기요금 문제와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동의를 촉구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한 외교 참사와 관련해 국민들이 모멸감을 느끼고 국격이 무너졌다고 지적하면서 총리가 직접 특사로 갈등 봉합과 원만한 외교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난방비, 전기요금 폭탄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전 정부 탓, 탈원전 탓’으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을 지적하고, 특히 가스공사가 경영효율화를 빌미로 민영화를 추진하는게 아니냐고 따져물어 산자부장관으로부터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질의, “농산물 가공용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물리면서 농민 피해가 막대하다. 배추는 농사용을 적용하는데 김치는 안되고, 또 벼는 되고 쌀은 안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해 최근 이같은 불합리한 단속이 사라지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쌀 생산 과잉 시 정부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의 반대입장에 대해 “쌀 시장에 대해 잘아는 정 장관의 의견에 충격이다. 농민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농식품부장관밖에 없다”고 양곡관리법 개정 동의를 당부했습니다.

■ 첫 상임위인 문화관광체육위원으로서 바라본 정부 정책에 대해 국감 주요 지적사항과 함께 대책을 밝혀달라

❍ 문화와 체육, 관광도 우리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바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과 중앙의 문화·체육·관광의 격차 해소라는 화두를 가지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 통계를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활동 건수가 서울이 57.3건인데 전남은 23.2건에 불과해 서울이 전남의 2.47배였고 ▲문화공연시설도 서울 2.08km 주변에 있는데 전남은 10.21km로 서울의 4.9배 였습니다. 생활체육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전국 8만5,488개소의 공공체육시설 가운데 준공 10년이 지난 ‘노후화율’을 보면, 서울 2%, 경기가 1.8%에 불과한데 전남은 12.5%였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에게 우선 ▲지방문화진흥대책 수립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하도록 요청했고 ▲행안부가 주도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문화분야에 대한 배정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문체부 장관도 “관련 정책이 전략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앞으로 이런 대책이 현실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부 측에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체육시설 노후화 문제도 지방비 매칭 비율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행 30%에서 기금지원 비율을 상향해서 지역체육시설 노후화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 지역 언론도 지방소멸방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20년 전국 사업체 총매출 3조 9,537억 원 중 서울이 3조 1,896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80.7%를 차지했습니다. 지역언론사 경영악화 때문에 광주전남지역 언론사의 경우 매년 이직자가 20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역언론 기금지원을 확대하고 GPS정보를 활용, 지역뉴스를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서 우선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지역언론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것을 제안해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 담양발전을 위한 국비사업·예산 확보 성과에 대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 먼저 국립 한국정원문화원 건립을 위해 2021년 첫 예산으로 16억을 확보하면서 물꼬를 튼 이후 2022년에는 36억의 사업비를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영시켰습니다. 총 사업비는 196억원 규모에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연간 31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70명의 신규고용이 전망됩니다.

❍ 아울러 사통팔달의 도로 확포장을 위해 ▲고서~대덕 60호선(총사업비 484억)과 ▲고서~가사문학면 지방도 887호선(501억) ▲국도 13호선 대치교차로 개선(32억) 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또한 ▲역사문화공원 우회도로 개설(8억) ▲담빛문화지구 주변도로 확포장(6억) ▲한재초~대전천 도시계획도로 개설(5억) ▲대덕 매산지구 ‘새꿈도시’ 국지도 60호선 연결(9억) ▲담양읍~1179부대 국도13호선 개선(3억) ▲봉산면 소재지 진출로 개선(5억)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5억) ▲고서 성산마을 도시계획도로(4억) 등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 이와함께 농식품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2016년 수북면(34억)·대전면(56억) ▲2018년 대덕면(40억)·봉산면(34억) ▲2020년 담양읍(105억)이 선정되는데 노력하고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공모에서도 ▲2019년 고서면(28억) ▲2020년 용면(28억) ▲2021년 가사문학면(28억)이 선정되는데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 사업들은 복지센터를 리모델링·신축하고 지역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읍면 소재지가 획기적으로 변화·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담양읍의 경우 국토부가 추진하는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총사업비 154억), 담주리 일대 등 구 도심지역이 창업·주거·문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중이기도 합니다.

■ 1년여 남은 의정활동 목표를 말씀해주십시오.

❍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사, 외교, 경제 등 모든 면에서 무능과 독선에 빠져있는 윤석열정부가 더 이상 국민 목소리에 귀를 닫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군민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담양군 발전에도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미래성장동력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자그마한 지역현안 및 숙원사업도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제 신념인 가슴 따뜻한 정치를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고향 담양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