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 규제개선 실시

민간위원 확대로 규제개혁의 전문성‧실효성 확보

“단기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내실있는 심의가 우선” 지적도

담양군이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감축과 소극적인 행정을 일소하기 위해 지방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행정 규제가 군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강화되는 규제를 면밀히 심사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특히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규제를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해 민생경제, 현장 중심의 내실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은 또 다양한 규제개선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 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주민 생활불편 유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에 군은 지난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 위촉식에서는 엄동옥 민간위원장을 포함 건축, 환경, 축산 등 분야별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에코농공단지, 금성농공단지, 건축사 간담회 등 현장방문을 통해 접수된 27건의 규제개혁 요청안에 대한 검토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군은 접수된 건의규제 중 상위법령과 상관없이 군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규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신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상위법령이나 지침의 변경이 동반되어야 할 경우는 중앙부처에 개선‧정비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이병노 군수는 “취임식때 군민행복을 위해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규제정책을 약속했다”며 “규제개혁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민생과 밀접한 규제의 발굴과 검토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군이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성과를 내려다 보면 안건 심의가 부실해 지고 민간 위원들은 사실상 들러리 역할만 할 수도 있다”면서 “규제개혁이 민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담양군이 단기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내실있는 심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담양군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규제개혁’의 추진을 위해 ‘담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 위촉직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정책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규제관련 조례를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 고시해 이달 중 시행‧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