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예산관리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부적정 수급방지 위한 사후관리 강화 토대 마련

담양군이 농자재 원가 투명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위해 2022년 농업분야 보조사업 원가 분석을 시행키로 해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농업분야 보조사업의 원가분석을 통해 보조금 사업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여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행정수행을 위해 이달말까지 내년도 농업분야 76개 사업(농정 14, 원예특작 19, 농산 20, 축산방역 23)에 대해 원가분석을 실시한다.

대상은 먼저 4개 분야 공통으로 농업분야 건축공사 일위 대가 및 산출량, 전기설비 등 공사비 산정 등이다.

‘농정분야’는 외국인 근로환경 조성(숙소 리모델링) 및 농업회의소 운영 등이다.

‘원예특작분야’는 시설하우스 기자재, 부대시설(양액재배시설, 상토, 환풍기, 개폐기), 원예상토, 묘목의 적정 원가분석 등이다.

‘농산분야’는 육묘장 및 소형농기계(지게차, 건조기, 분무기 등)의 원가분석 및 비교견적 등이다.

‘축산·방역분야’는 조사료 기계장비, 환풍기·급수기 등 축사 환경개선장비, 스키드로더, 퇴비살포기, 곤충기자재 등의 원가분석 및 비교견적 등이다.

이에따라 군은 ▲유사 보조금에 대한 사업별 타 시군 지원단가 조사 ▲시공업체 및 공급업체 비교견적 ▲정부 및 관련협회 고시가격 조사 ▲세부 자재별 공급단가 시장조사 및 물가정보지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의 조사를 통해 현재 시장단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분석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오는 12월 중 공급업체 및 농업인(농업회의소) 등으로 구성된 주요사업 원가분석 협의회 운영을 통해 내년도 지원단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군은 또 올해 연말까지 보조사업 원가분석을 실시한 후 보조금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2022년도 농업분야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함께 사업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군은 올해들어 농업인들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농업분야 보조사업 성과환류 시스템 구축에 나서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함께 부적정 수급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군이 올 연말까지 추진하는 농업보조사업 환류시스템 구축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관련 17개 분야의 법령, 조례, 규정 연찬 ▲농업분야 보조사업의 채택 추진, 점검 분석의 환류시스템 정례화 ▲보조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점검과 사후관리 방안 마련 ▲사업성과 분석시 농업회의소 등 농업인을 통한 소통체계 마련 등이다.

실제 군의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관내 농업보조사업 대상자의 중복신청, 체납내역, 농업경영체 여부등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따라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공평하게 보조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