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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농업예산 증액과 농어촌기본소득 채택을 강력히 촉구한다!이규현(담양군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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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09  1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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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의 대진표가 확정되었다. 여러 가지 구설수 속에서도 후보로 선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각 후보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헤쳐나갈 것인가가 우선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지만 필자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특히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정책적인 대결은 없고 오로지 상대방의 약점만 파고드는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해 버려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 제일 크게 떠오른다.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국정 전반을 책임지겠다는 나름의 포부들이 가득하겠지만 자치와 분권, 지역 불균형 발전에 대한 담론은 없고 여전히 특히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이야기는 전무하여 답답하기 그지없다.

세계정상들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감축 방안들을 논의하고 협의하면서 특히 유럽 등은 일찍부터 “농업! 우리는 살기 위해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기치 하에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농민들의 기본소득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이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본적인 논의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식량의 자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비교우위의 논리만을 앞세우며 농산물수입을 갈수록 늘리고 또한 거기에 의존하려고만 하고 있다.

여러 통계를 보면 1995년 WTO 출범 이후 본격적인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수입이 1990년 54억달러에서 2020년 343억달러로 부려 6.3배나 증가하면서 농업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지난 5년간 농림어업 연평균 성장률은 0.6% 감소했고 농업소득은 지난 25년간 연평균 1,000만원 ~ 1,2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소득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1999년 47.3%에서 2019년 24.9%로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결과 농가인구는 2015년 대비 9.8% 감소했으며 고령화율은 42.5%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농촌의 현장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지만 예전에는 딸기 농사 지어서 일년에 논 몇마지기라도 샀었지만 지금은 아예 엄두도 못내고 그저 먹고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농업예산 편성의 현황을 보면 국가 전체 예산 가운데 농업예산 비중은 2017년 3.6%던 것이 2018년 3.4%, 2019년 3.1%, 2021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3%대가 무너진 2.9%에 그쳤다. 내년도 우리나라 전체 예산안은 604조 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8.3%(46조 4000억원)나 증가했지만 농업예산은 겨우 2.4%(3911억원) 증가된 걸로 나와 있다. 만약 이대로 예산안이 처리된다면 농업예산 비중은 2.8%가 돼 올해보다 더 떨어게 된다.

예산안의 규모나 비중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정부당국의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어 참담하기만 하다.

이처럼 암울한 농업, 농촌의 현실을 이대로 외면하고 말 것인가? 기후위기, 먹거리 위기, 지역위기의 막중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깊은 고민과 대안의 제시가 절실한 시기이다.

농도를 자처하는 전라남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들도 늘상 하던대로 대규모 사업성 대선공약만을 개발하여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 활력이 넘치는 농촌공동체, 희망이 있는 농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이 최우선적인 해결과제인지 고민하고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 중심에 농어촌기본소득이 있다고 생각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위기에 처한 농업, 농촌과 지역을 살리는 불씨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농어촌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촉구하고 외쳐나가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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