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 열린민원실 전경

11,462건 접수, 96% 완결 처리

민원행정 공무원 역량증진 도모

담양군이 유기한으로 처리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기간 준수 등 적정 처리 여부 점검을 통한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실현을 도모키로 해 주목된다.

군은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운영 등을 자체 분석하고 개선사항 등을 조사해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처리사항의 확인·점검)’에 의거, 2021년 4월중 민원접수 처리실태 점검(새올행정시스템 활용 접수·처리된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민원처리기한 전 예고 및 독촉 ▲완결·불허가·반려 등 민원서류 적정처리 여부 ▲불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고지 준수 여부 ▲민원서류 단축·지연처리 및 불필요한 서류 보완 관련 내용 등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중 민원접수된 1만1,462건 중 완결 10,885건(지연 16건), 불가·반려 30건, 취하 21건, 기타 115건 등으로 현재 처리 진행중인 411건(3.8%)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원이 기한 내 해결됐다.

군은 이번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을 파악해 직원 교육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불허가 처분 민원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민원불만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민원처리 후 새올행정시스템에서 해결 처리 확행을 비롯 불허가·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고지 및 민원사무 처리기준을 준수하는 한편 민원 처리기한 단축을 통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등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생활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 및 담당자들에게 긴장감을 조성하고 민원을 접수한 군민에게 행정에 대한 만족 및 신뢰도를 상승시키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민원행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민원인의 욕구는 다원화되면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에 발맞춰 민원행정 공무원의 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원인의 특성과 내부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고충민원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다양화·집단화되는 군민의 고충을 다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