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소식 > 자치행정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료 정당… 대법 승소메타랜드 입장료에 대한 논란 종식될 듯...
담양인신문  |  webmaster@wdy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03  10:24:2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담양군이 지역 대표 명소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1·2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 에서도 승소했다.

군에 따르면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군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3부는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불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해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는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는 메타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담양군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메타랜드 입장료에 대한 논란이 종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5월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면서 시작됐고 1심 재판부의 담양군 승소 판결 이후,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 또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오랜 기간에 걸친 논란이 이번 소송으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관광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메타랜드를 더욱 품격 높은 생태체험 명소로 가꿔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인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기자코너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담양군 담양읍 미리산길 28 별해리A 상가동 3층  |  대표전화 : 061)383-2772  |  팩스 : 061)383-9945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다 174호(2002.10.25)
대표이사·발행인 : 김동섭  |  편집인 부사장 : 김광찬  |  편집국장 : 정용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용택
Copyright © 2013 담양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