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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대신 서명하세요”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홍보 박차
김관석 기자  |  wd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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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6  15: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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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금융기관 대상 무료발급 체험 실시

'인감보다 발급이 간편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체험하세요'

담양군이 기존 인감보다 발급이 간편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홍보활동에 적극 나섰다.
군에 따르녕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관심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담당공무원, 담양등기소,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달 15일까지 군청 열린민원과 방문을 통한 무료발급 체험을 실시한다.

단, 무료체험 시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식적인 서류가 아니므로 외부기관 제출은 불가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는 인감증명서와 같이 서명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도장의 사전 신고, 등록절차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고 대리발급은 불가능해 안전하다.

기존의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주민등록기관을 방문해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발급이 가능해 변경을 할 경우에도 주민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대리발급이 가능해 위·변조의 문제점 또한 야기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2012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하지만 오랜 관행으로 인한 금융기관, 공인중개업소 등 수요기관의 소극적인 안내와 군민들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제도가 도입된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특히 인허가 및 소유권 이전 등에 인감증명만을 제출 요구함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서명 병기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위·변조에 취약한 인감증명제도의 대체로 도입된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강화에 나섰다”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의 무료체험 발급을 직접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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