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위법사항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강력조치 예고

담양군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가축분뇨 관련시설에서 부숙이 되지 않은 퇴비를 부적정 처리 및 농경지 살포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수거·살포 행위를 중점 지도·점검한다.

이에 군은 환경관리 담당 외 3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 이달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에 걸쳐 관내 허가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중점 점검내용으로는 퇴비 부숙도 검사 여부, 축사의 부적정 관리로 인한 가축분뇨 유출 여부,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등을 과다 살포 및 부숙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함께 배출시설 및 퇴비사 등 처리시설의 고장·부식·마모 등으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인근 농수로 또는 하천 등에 유출하는 행위와 배출시설 처리시설의 인허가 및 악취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퇴비 과다 살포 또는 퇴비 살포기준 위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에 앞서 군은 가축사육시설에 대해 지도·점검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선바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 신고대상 농가는 1년마다 퇴비 부숙도 검사 후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완료, 축사면적 1500㎡ 미만은 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숙도 검사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유료)과 지방농업진흥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나,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법률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퇴비 부숙도 측정장비 및 분석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무료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군은 이번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사안은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설개선명령,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조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