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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도로 등 분쟁민원 해결 나선다”건축 인허가시 현황도로 무단점유 등 민원 증가
김관석 기자  |  wd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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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3  12: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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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청 전경

사전조사 후 국·공유지 용도폐지 적극 행정 추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편익 최우선

담양군이 그동안 행정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국·공유지 등에 대한 용도폐지 사업을 추진키로 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건축 인허가 시 현황도로와 국·공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바, 사전 조사를 통해 용도폐지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

실제로 군은 국·공유지가 행정재산이지만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때 재산관리자가 대체도로 개설 여부 등 장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용도폐지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도로, 구거 등 기능이 상실되어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전환대상(행정재산→일반재산) 토지 및 건축 인허가 시 국·공유재산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토지 등이다.

특히 읍지역, 도시지역에서 진출입로가 개인소유의 현황도로로 인하여 협의가 불가한 경우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접수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등 관련구비서류를 제출토록 안내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도로지정을 공고할 방침이다.

또한 비도시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신청시 진입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도 도로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양군 계획조례 제21조 및 건축법 제45조에 의거 도로지정을 공고키로 했다.

이에따라 군은 지난달 말 국유재산 용도폐지 사전조사 추진계획 수립에 이어 이에 따른 시달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이달 중 관내 국·공유지 용도폐지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물건에 대해 용도폐지 신청 안내문을 발송키로 했다.

아울러 군은 오는 3월 중 용도폐지 대상 이해관계인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4월에는 용도폐지를 최종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국·공유지가 일반 재산으로 변경되는 만큼, 사실상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람들은 용도폐지 결정 이후 기획재정부로 이관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행정재산을 불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대체 도로가 필요한 경우 및 통행 불편 또는 맹지 발생 등 민원소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군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거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공공용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동시에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용지 기능을 상실한 도로나 구거 등에 대한 용도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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