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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페이퍼텍 ‘SRF 불허가 처분’은 공익 우선郡, 판례·법률·자문소송 사례 등을 통한 적법절차 이행
김관석 기자  |  wd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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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9  1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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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면민들이 지난 18일 한솔페이퍼텍 소각로 폐쇄를 촉구하며 전남 도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

공장 측, 허가 취소 인용 불이행 1일 5백만원 지급 신청

주민들, “40년간 고통 감내···더이상 참을 수 없어” 강력 반발

담양군이 대전면 소재 모 제지공장 ‘SRF 불허가 처분’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공적이익이 더 크므로 정당하다며 공장 측의 ‘간접 강제 신청’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대전면 소재 모 제지공장은 지난 2018년 10월 소각시설 고형 연료인 SRF 사용을 30%에서 100%로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수리해 달라고 담양군에 신청했다.

하지만 군은 “해당 업체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경계에 입지해 악취, 소음, 폐수, 특히 소각시설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으로 인해 주민 건강은 물론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수리 처분했다.(본지 4월 20일자 1면 보도)

이에 업체 측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불수리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담양군은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폐합성수지보다 SRF가 환경에 더 해로운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SRF를 사용하는 것이 자원의 재활용이나 순환적 이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반려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장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 SRF 사용 시 인근 초등학교 학생과 주민의 건강,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고 한만큼 담양군의 상황이 이와 매우 유사해 SRF 사용 신고 불허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또 군은 2017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부에 SRF 사용시설의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없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담양군은 나주 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SRF 사용을 저지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낡은 소각시설에 대한 어떠한 개선 계획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공장이 시설개선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장 측 손을 들어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군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을 존중해 지난 4월 변경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공장 측에 안내했으나, 공장 측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담양군이 허가를 해야만 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위원회에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 제 신청'을 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업체 측은 2018년 4월 SRF 품질검사 부적합 위반으로 사용금지(1월), 악취 기준 초과로 개선권고(2회),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조치명령(1회), 개선명령(6회), 경고(5회), 과태료(7회) 등 담양군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고, 전라남도로부터는 대기초과배출부과금을 처분(4회) 받은 바 있다.

이에대해 지역 주민들은 “40년간 고통 속에서 살아온 대전면민의 생존권을 위해 한솔페이퍼텍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환경적 검증이 안된 SRF 사용은 불가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담양군이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지역민들은 이런 일련의 상황과 함께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환경대책연대’를 구성, 환경보건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해 환경부에 피해구제에 대한 청원서 접수 및 소송 제기 등의 강력한 대응과 도청 앞 대규모 집회에 나섰다.

한편 군은 주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켜내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취지, 유사 판례의 법리, 환경오염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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