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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랜드 입장료 2천원도 빠듯하다법원, 징수 적법성 인정···‘1천원 이하 인하’ 화해권고
김관석 기자  |  wd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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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7  12: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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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인건비·관리비 고려···인하 쉽지않다

가로수길 부지 100% 매입, 담양군 소유

“주변시설 관람 및 주차비 무료 비싸지 않아”

담양 관광명소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료 징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법원이 최근 적정 가격으로의 입장료 인하를 권고한데 대해 담양군이 “현재도 빠듯해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군에 따르면 지난 3일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은 A씨 등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반환 소송과 관련해 “2천원인 입장료를 1천원 이하로 조정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가로수길 주위 다른 시설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여행객들로부터도 같은 입장료를 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료를 이른 시일 안에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라

”고 권고했다.이에 대해 담양군은 내부 논의를 거쳐 2주 안에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2천원으로 프로방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에코센터 등 가로수길 주변 시설을 무료로 둘러볼 수 있는 데다 주차비를 별도로 받지 않기 때문에 입장료가 결코 비싸지 않다는 입장이다.더욱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고려할 때 2천원도 빠듯하다는 입장이어서 인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애초 이 소송은 ‘입장료 징수에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법원이 해당부지가 100% 군유지로 공공시설이고 조례도 있어 입장료 징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적법성이 인정된 셈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길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라 메타길은 물론 어린이 프로방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허브센터, 영화세트장, 개구리생태공원 등에 대한 통합 징수”라며 “2천원은 적정하고 인건비, 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빠듯하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송이 제기됐는데, 다분히 선거전략적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이고, 특정 변호인 단체가 공익성을 이유로 나선 것 역시 중립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안은 양측이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같은 소식을 접한 담양읍 학동리 주민들은 “한해 50만명 이상이 찾는 담양 관광명소인 메타랜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경관 훼손은 불보듯 뻔하다”며 “더욱이 담양군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원 내 각종 시설 관리. 보수를 위해 인건비 등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에 따른 적정 입장료 징수는 정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담양읍 학동리 일대에 조성된 메타랜드는 국비 200억원을 비롯해 총 424억원을 들여 메타길을 포함,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어린이 프로방스, 영화세트장,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등이 들어섰거나 추진 중이다.

한편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지난 1972년 담양군이 군비 100%를 투입, 2.1㎞에 걸쳐 487그루(평균 높이 30m, 수령 45~50년)가 식재되어 있다.

담양군은 2005년 옛 국도 25호선 메타세쿼이아 길 2.1㎞의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2012년부터 성인 1천원의 입장료를 받았고 이후 시설관리 인력 증원 등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15년 2천원으로 인상,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2년 42만여명이던 관광객은 이듬해 47만5000명, 2014년 63만8000명, 2015년 60만2000명, 지난해 57만명을 기록했고, 지난해는 42만명에 5억30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거뒀으며 수익금 대부분은 검표요원 인건비와 수목, 잔디 관리,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됐다.

또한 수익금 중 일부는 장학금 지급, 청죽골 드림스쿨 운영, 고교생 수업료 지원 등 교육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보훈단체 안보견학, 노후주택 개축, 응급구호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보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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