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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군의원, ‘축산인 보호’ 조례 발의“축사 인근 신규 택지조성, 군계획 자문 거쳐야”
김관석 기자  |  wd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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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10: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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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김기석 의원이 지역 축산인을 보호하기 위한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구역과 이외 지역의 기존 가축사육 토지에 대해 담양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거용 건축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로 기존 거주민의 쾌적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택지와 대지조성 등 주거용 건축물은 기존 가축사육 토지 인근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조성되어 신규 거주민과 기존 가축 사육 주민 간에 악취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가축사육 토지(건축면적 1000m²)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신규 택지와 대지조성 등 주거용 건축물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는 환경, 입지여건, 조성규모 등에 대해 담양군계획자문회의 자문(단독주택은 자문 제외) 의견을 받아 허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같은 개정 조례에 따라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지역 원주민인 축산인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축사 주변 건물 신축에 따른 이주민들과의 분쟁과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투기 목적으로 축사 인근에 개발행위를 하려는 이들을 포함, 관내 축사 주변 신규 택지와 대지조성 등이 특별한 제한없이 이루어지는 등 악취 등에 따른 축산농가와 이주민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역 축산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농촌 도시행정 등 오랜 공직생활 경험을 가진 김기석 의원이 적극 나서 선량한 축산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서 이번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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