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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축산인, 제2차 총궐기대회 개최담양군 축산정책 비판…‘생존권 사수’ 주장
김관석 기자  |  wd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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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9  11: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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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 관련 조례 개정 논란
郡, ‘주민 생활환경 보호 위한 불가피 조치’ 입장

담양군이 돼지 등 가축의 사육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 축산농가들이 생존권 사수를 주장하며 郡 축산정책을 규탄하고 나섰다.

하지만 군은 축사 난립에 따른 악취 호소 등 주민들의 민원이 다발하고 있어 군민 생활환경 보호 등 지역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담양군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축산인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담양군청 앞에서 담양군의 축산정책을 비판하는 ‘축산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제2차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8월 27일 제1차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실시하고 2차 집회 전 최형식 군수와 축산인 대표들과의 대화를 통해 축사 거리제한 조례변경을 비롯한 신규 축사 소규모 단지화, 후계농 규제 완화, 무허가 축사적법화를 선이행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2차 총궐기대회를 잠정적으로 연기키로 결정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하지만 군은 축산대표들과 이렇다할 상의없이 축사 신축 불허는 물론 거리제한 조례 변경을 추진하였을 뿐만아니라 서류 보완을 통해 축사신축허가를 승인하기로 한 축사들도 모두 불허 처분했다”고 성토했다.

집회를 마친 후 축산인들은 꽃상여를 메고 “담양군은 축산말살정책을 당장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담양군청으로 진입, 군수실과 군청사에 계란과 밀가루를 투척한 후 연좌농성을 전개하며 대기 중이던 경찰과 소방 인력과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 축산인들이 최근 수차례에 걸쳐 대규모 집회에 나선 것은 담양군이 돼지 등 가축의 사육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키로 한 축산정책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로 풀이된다.

군에 따르면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가축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까지 1000m 이내에 돼지와 소 사육 등을 제한하는 '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5일 군의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 돼지와 소·젖소 거리제한은 500m와 100m로, 규정을 크게 강화한 셈이다.

담양지역은 지난 6월말 기준 ▲돼지 17농가(3만4122마리) ▲한·육우 658농가(2만6153마리) ▲젖소 12농가(758마리) ▲닭 541농가(105만마리)를 사육 중이며 이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가축사육 수 기준으로 10위 수준이다.

특히 신청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외의 곳일지라도 주민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 또는 주변 경관 보호지역 등은 주민 3분의 2가구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례를 적용할 경우 돼지·소 등 관련 신규 생산시설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같은 군의 규제 강화와 관련해 담양군 축산농가 등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기존 축산시설 증축과 귀농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 민원이 증가하고 지역 축산업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관련 민원의 밑바탕엔 축산농가의 생존권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 외의 사안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종농가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축산농가의 이익을 위해 손해 볼 수는 없다는 주민 정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축산을 농업과 떼어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경향도 이런 정서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축 거리 제한에 대한 환경부 권고안은 △한·육우 100m △젖소 250m △돼지 500m △닭·오리 500m로, 각 지자체가 이를 초과해 지정이 가능하다.

일부에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축산농가 측 의견 수렴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군은 지역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군은 지난 8월 주민들을 상대로 가축사육 제한거리 설문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입법예고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2월 초쯤 해당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김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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