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하 유기비료조합, 이사장 김종수)은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을 예방했다,

이날 담양출신인 김종수 이사장(수북농업 대표)과 조합 임원진은 유기질비료업계의 현안사항인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공급체계 개선, 정부지원 예산증액, 농협수수료,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금 증액 등을 건의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수 이사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유기비료조합에서도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비료공급체계 개선을 요청하면서 향후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현행 비료관리법상 비료공급은 전국 시도지사와 농업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부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이 매년 반납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이 감소되고 있다.

지난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 중 유기질비료 지원예산은 1,341억원으로 금년도 1,490억원보다 159억원 감소됐으며 이는 2017년 1,600억원보다는 259억원, 16.2%가 줄어든 수치이다.

이에 김종수 이사장은 이같은 지원예산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유기질비료를 구입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설명하고 농가가 필요로 하는 유기질비료 400만톤을 공급할 수 있도록 2,000억원 수준으로 증액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유기비료조합은 이같은 예산 증액이 실현될 경우 가축분뇨 등 유기성 자원 재활용이 확대되어 환경오염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농협은 비료 공급업무를 하면서 유기질비료에 대해 농업인(6%), 유박업체(1.3%), 퇴비업체(0.9%)로부터 취급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에서 국고 및 지방비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까지 포함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2020년 이후 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강화로 인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5억원 수준) 및 시설 가동 및 자가측정 관리 비용은 영세한 유기질비료 업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움을 역설하고,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예산 확대 지원 및 개소당 지원한도액을 증액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공급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신청·배정하고,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개선해야 한다”면서 “유기질비료예산은 필요한 만큼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협수수료 인하 문제는 농협과 협의하여 조치하고,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한도액 증액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