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소식 > 종합
담양군, 축사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선다가축 사육 제한 거리 설문조사 조례개정 추진
김관석 기자  |  wdy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19  14:13: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주민들 "축사, 민가와 500m 이상 떨어져야"

마을주민-축산농가 공존제도 마련 급선무

담양군이 주민과 축산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해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는 등 조만간 축사 신축 관련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관내 읍면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축사 악취 민원 등을 해소하고자 축사 시설과 민가와의 거리를 기존보다 더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군의 조례 개정 움직임은 축사로 인해 주민 민원이 속출하자 해당 조례를 개정해 가축을 키우는 장소인 축사와 민가 간 이격 거리를 최대한 넓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군은 주민간 또는 주민과 기관간 이견 등 지역사회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전담기구인 '담양군 갈등조정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민들과 축산업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제한거리를 묻는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지난 2007년 농민들의 요구로 농지법이 완화된 이후 준농림지역에도 축사건립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축사 건립을 두고 마을마다 주민과 건축주 간의 갈등이 심화돼 담양군이 마련한 자구책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창평 연화마을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신축되는 우사와 관련해 축사 주인과 인허가를 해준 군을 상대로 악취·소음·폐수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다.주민들은 축사가 건립되고 있는 부지는 마을과 불과 200m 거리지만, 군은 허가 전 마을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에는 담양읍 삼만리 세솔마을 전원주택단지 입주민 20세대 50여명이 입주당시부터 마을 입구에 위치한 2곳의 축산농가에서 인근 야산이나 하천에 축산분뇨를 불법투기해 악취를 비롯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담양군에 악취조사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군이 해당 농가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하자 이에 반발한 관내 축산인단체가 생존권 사수 차원의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군은 관련 분야별 갈등 예방 및 조정 해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 인사 9명을 '담양군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확정했으며, 이달 중 정식으로 출범식을 갖고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더불어 군은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에 앞서 지난달 10일부터 열흘간 주민 4434명과 축산인 630명을 대상으로 주요 가축의 사육 제한 거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주민 68%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과반수가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민가로부터 500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담양군 조례에 따르면 축사와 민가의 이격거리는 100~200.

담양군은 갈등조정위의 조정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올해 안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려는 마을 주민의 정주권과 많은 돈을 투자해 축산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축산인의 생존권이 맞부딛혀 해결 방안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대해 지역 축산인 단체들은 악취 관련 민원이 많다고 지자체들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넘어설 뿐 아니라 축산농가의 사유재산권까지 침해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축사 집단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도로,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에 따른 예산이라는 또다른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이래저래 갈등과 고민만 커져가고 있다.

이처럼 지역 내 축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주민과 축산농가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며 정부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김관석 기자

김관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기자코너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담양군 담양읍 미리산길 28 별해리A 상가동 3층  |  대표전화 : 061)383-2772  |  팩스 : 061)383-9945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다 174호(2002.10.25)
회 장 : 한봉섭  |  대표이사 발행인 : 김동섭  |  편집인 부사장 : 김광찬  |  편집국장 : 정용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용택
Copyright © 2013 담양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