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허가취소 부당 ‘생존권 사수 총 궐기대회’ 맞서

담양읍 삼만리 소재 전원주택단지 인근 축사에서 발생한 축분(퇴비)처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및 악취 민원으로 담양군이 해당 축산농가의 허가 취소 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관내 축산인 단체가 생존권 사수 차원의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담양군축산단체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7일 오전부터 종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담양군청 민원실 앞에서 제1차 담양군 축산인 생존권 사수 총 궐기대회를 열고 ▲축산농가 보호 및 무차별 전원주택개발 허가 중지 ▲축분처리 공약이행 촉구 ▲축사 인허가 일제불허 철회 ▲전원주택 주민과 축산농가간 민원 원만 처리 등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비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우리 축산농가들은 FTA 등 세계화의 물결 속에 지난 수년간 손해를 감수하면서 한우를 키워 왔다”면서 “모진 고통과 빚더미에 몰려 전국 20만 한우농가는 10만농가로 줄어 들었지만 5천년 한민족과 함께해 온 민족산업이라는 긍지 아래 우리는 한우산업의 명맥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는 “하지만 더 이상 담양군의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하지 않는 이상 한우산업을 비롯한 농업의 터전을 유지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담양군 축산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며 “담양군 축산정책이 바르게 될 때까지 결사투쟁한다”고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비대위는 먼저 담양군의 전원주택 유입정책에 따른 무차별 전원주택 개발로 인한 축산농가와 근접한 전원주택단지 편입으로 이번 민원 사태가 발생되었으나 선의의 해결방법이 아닌 축산업 등록허가 취소를 목적으로한 청문회 개최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비대위는 또 이번 청문회 개최로 담양군이 해당 축산농가에 대해 허가 취소를 결정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는 축산업허가 취소대상이 될 뿐만아니라 금번 판례로 인해 유사 사례의 전국 축산농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민선 지방자치권에 따른 단체장의 제왕적 정책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배척되고 보조사업이 축소됨은 물론 해당 조례와 상관없이 축사 신축 및 증축이 완전 불허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군민이 균등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함에 있어 축산인 정책은 현저히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거듭된 주장이다.

한편 담양읍 삼만리 세솔마을 전원주택단지 입주민 20세대 50여명은 입주당시부터 마을 입구에 위치한 2곳의 축산농가에서 인근 야산이나 하천에 축산분뇨를 불법투기해 악취를 비롯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담양군에 “악취원인 조사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농장주인 이모씨는 세솔마을 입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공유지내(하천 등) 상습 불법투기 건과 관련해 문제가 된 대전면 성산리 316-9번지는 이모씨 본인 소유 토지로 조사료 생산을 위해 숙성된 축분을 야적한 상황으로 생분의 불법투기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또 축사 인근 밭에 생분(生糞) 야적 건과 관련해서는 묘지이장 후 밭으로 개간하기 위해 축분(4~5개월)을 야적하였으나 비로인해 검은 침출수가 방출된 것을 생분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세솔마을 입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세솔마을 인근 축사의 공유지내(하천 등) 상습 불법투기 및 축사 인근 밭에 생분(生糞) 야적 등 불법행위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지난 27일 오후 해당 축산농가의 허가 취소 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