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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지역 ‘갈등조정위원회’ 만든다郡, 전담조직 운영 주민자치 활성화 도모
김관석 기자  |  wd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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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7  15: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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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담양군청 앞에서 가진 창평 연화마을 주민 가축축사 건립 반대 집회 모습

고질적 민원, 주민간 이해관계 대립 등 중재

불필요한 비용 등 사회적 손실 발생 억제

갈등 예방 및 조절·해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갗춘 지역전문가, 단체 등이 참여해 지역현안을 사전에 조율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반목을 차단할 수 있는 기구로 담양군 갈등조정위원회가 발족된다.

군에 따르면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제36조에 의거, 갈등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갈등 예방 및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특정 마을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등 사회갈등의 조정 및 이에따른 조사 등이다.

특히 위원회는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고질적인 민원과 주민화합에 관련되는 사항, 갈등소지가 있는 지역현안 및 지역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이해관계 대립도 중재할 계획이다.

또 갈등조정위의 조정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군은 의결 사항을 수용해 군정에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관련 분야별 갈등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로 위원을 안배하여 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전문가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이 가능한 자를 위촉한다는 복안이다.

세부적으로는 행정 1, 군의회 1, 학계 1, 갈등전문가 2, 주민자치 1, 지역전문가 1, 사회단체 1, 법조계 1명 등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내외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군은 갈등조정위원회 발족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과 사례 추출, 운영규정을 마련한데 이어 조만간 부서(기관별) 협의회 위원 추천 및 확정을 거쳐 이달 중 위원 위촉식 및 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위원회 참여인사의 범위나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추진 중에 있다지역 내 갈등 해소와 분쟁 등의 사전조율 필요성이 여기저기서 거론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그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그 손해는 결국 국민들과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우리지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가축축사 건립을 두고 마을마다 주민과 건축주 간의 갈등 등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행정과 사업자 및 해당 주민들 간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농촌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추진한 체험마을에서 발생하는 내부 갈등은 사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마을사업에 불편 민원을 제기해 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이 같은 갈등의 이면에는 생존권이나 재산권 등 각종 이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를 해결하려는 주체는 대부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부서장, 그리고 사업담당, 사업추진체 등이다.

하지만, 갈등 해결 주체의 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하면서 대화는 단절되고 갈등의 골은 깊어져 급기야 정면충돌 사태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지역의 갈등 해소차원에서 갈등 업무를 다루는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협상 전문가 육성을 위한 갈등관리 전문교육, 필요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갈등해소 과정에 지역정치인들이 정치적 부담이나 개인적 손실을 각오하고라도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편 지역 일각으로부터 민간인 차원의 반목과 갈등, 이에 따른 지역 경쟁력 약화 문제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는 분석과 함께 지역 내 불필요한 경쟁을 자제하고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갈등·분쟁 조정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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