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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선)·3(재선)·4(초선의원)김동섭(담양인신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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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6  12: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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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갈 주체는 광역,기초단체장들이지만 이들을 견제할 지방의회를 빼놓고는 지방자치를 얘기할 수 없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될 전망이다.

6,13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자질 부족을 보이는듯한 일부 당선자들의 행태가 선출해준 군민들의 심정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담양군의회는 지난 3일 제267,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원구성을 소위 비주류로 일컬어질 4명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출발을 했다.

담양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2명의 3선의원과 3명의 재선의원, 그리고 4명의 초선의원 모두 9명의 군의원을 탄생시켰다.
이번에 새로이 선출된 초선의원의 경우 담양군의회의 원구성을 비롯 개원식과 관련해서 파행의 직간접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우려가 우려를 낳아버린 최악의 추태를 보이고야 말았다.
 
무엇보다 전문성 부족의 한계를 안고있는 4명의 초선의원들은 새로운 정책과 의제를 개발하는데 있어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정작 예산감시, 조례제정, 의회의 집행부 감시기능에 있어 전문성이 떨어져, 초선의원들의 자발적이고 꾸준한 연구모임이나 학습모임의 과제설정을 하여 일컬어지는 전문성결여를 극복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고 말았다.
 
물론 정당정치의 가장 기초인 군의회이지만 민주당 담양연락소의 관계자가 행한 의장단 선거의 개입이 과연 당직자의 한번에 그칠 일탈이었는지 아니면 그 배후를 의심해 봐야 하는지, 선거전 발족한 민주당 원팀의 추한 모습이 군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야 말았고 과연 민주당 일색의 담양군의회를 4년동안 견뎌야 할 생각에 마음이 결코 개운치가 않을 따름이다.
 
오죽하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러차계 제기됐을까. 지난 2009년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가 86%가 찬성의 표를 던졌고 지난해 12월 전국기초의원들에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68.8%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자치행정이 중앙정당의 정쟁도구화가 되기 때문이며 공천과정이 불공정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정치불신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그 주를 이뤘다.
 
의회의 역할을 보면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 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 지정, 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대한 동의, 승인 등을 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시기능 등의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다.
 
물론 다 가질수는 없지만 초선의원들은 알아야만 한다. 부디 선배의원들의 장점만 취하고 선출해준 유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합리적인 선택과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 등 군의원 출마 당시의 초심 그대로의 꾸준한 의정생활을 해서 군민들께서 해준 선택이 정당이 아닌 진정 후보자에 대한 선택이었음을 확인 할수 있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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