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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율배반 민주당의 초라한 지방정치“공천권으로 지방선거 변질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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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1  14: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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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호환(수북면 주민)

지방정치. 이는 지방자치를 대신할 더욱 분권화되고 진화된 정치형태로 분류되며 민주당 개헌안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중앙정치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자리 잡으며 각 지방 현실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고도의 사회안전을 구현한다는 목표의 이 시스템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운용한다면 반드시 갖춰야할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정치적 도구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지방정치는 사실 중앙정치의 예속화를 거부하는 행태로부터 강화되고 발전해왔으나, 발전단계상 중앙정치에 비해 그 비중이나 선후를 비교할 수 없는 지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위 정치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을 보면 이 지방정치의 영역을 명백히 하고 독립적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어 여기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도 이미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지방정치 도입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서구에서는 대혁명을 거치고 개인주의 사상과 사회 개념이 강한 나라일수록 철저히 사회영역과 국가영역이 나눠져 있어 이들 나라가 한국은 정당이 기초의원까지 공천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창출에 있기 때문으로 정권은 국가영역이고 지방선거는 사회영역이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을 바쳐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참된 일로 교육된 세대는 개인을 주장하고 국가를 후순위로 두는 일에 거부감이 들고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질 것이나 인권을 중시하고 사회적 영역을 선순위로 평가하는 영미권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구별이 뚜렷해 정당이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는 일은 상상조차 못한다.

역사 행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이른바 선진정치형태에 한국 현실을 대입하면 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 대한 정당 공천이 민주주의 시스템과 전혀 맞지 않으며 퇴행적 형태가 아닐 수 없다는 점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행보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헌법개정안을 당과 국회, 법무부장관을 무시하고 민정수석이 발표했던 연유가 지방정치에 대한 공언을 헌신짝처럼 버리기 위한 큰 그림이었는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가장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하고도 기초의원까지 공천권을 행사한 민주당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면 실소마저 아깝다.

더 나아가 민주당 후보자들은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국가적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을 부르짖고 뒤돌아 중앙정치에 예속되기를 자임하는 것이어서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일부 무소속 후보자는 당선되면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천명까지 하니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감마저 든다. 공천권 행사가 철저히 빛을 발해 지방정치를 철저히 유린하고 예속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정치에 관심 있는 유권자라면 정당 공천의 폐해와 거기서 파생되는 왜곡과 비리가 어느 정도인지 몸소 체험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유권자가 나라와 대통령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 후보자들로부터 집단최면에 걸려있다. 이는 지방선거가 국가나 대통령과 구분돼야 함에도 국가에 대한 충성이란 사상에 얽매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의식 있는 유권자라면 대통령이나 정당을 운운하는 후보는 자신이 해야 할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것이니 그런 후보자에게 표를 주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대북관계는 군수나 시장과 관계없다. 전남광주를 이른바 텃밭으로 생각하며 지방정치에 당 개념을 주입하는 종속적 행태에 강한 경종을 울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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