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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평 연화마을 축사 신축 ‘논란’주민들 “슬로시티 생태마을 앞에 축사가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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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31  09: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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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존권 위협우려···‘건축 허가 취소요구

창평 슬로시티 마을 인근에 대규모 축사 신축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반대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담양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건축주인 농업회사법인 G사는 창평면 유곡리 2구 연화마을 인접한 곳에 2,874(900) 규모의 축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추진 중이다.

축사 건축이 시작되자 연화마을 축사건축 저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슬로시티 생태마을 앞에 축사가 웬말이냐며 담양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축사 건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최근 담양군청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담양군은 지난해 7월 창평면 장화리 농지에 축사 2개동 건립을 허가해 지난달 초부터 공사가 시작됐다축사가 건립되고 있는 부지는 마을과 불과 200m 거리인데 군은 허가 전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900여평에 이르는 대규모 축사가 운영되면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악취, 소음, 축산 폐수에 따른 장화천 수질 악화 등 자연 생태 훼손은 물론 주민 불편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담양군 환경기본·노인복지증진·창평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관련 조례에는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건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전국 농촌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권 보장을 위해 기존 마을 내 축사도 마을 밖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설사 축사 인허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끼칠 것은 불보듯 뻔한데 몇몇 축산업자를 위해 350년의 역사를 가진 마을을 팽개치고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이 사는 마을로 만들어서는 않된다고 성토했다.

대책위 소속 주민 104명은 최근 담양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담양군을 상대로 건축 허가 취소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조례상 주거지 반경 100m 이상이면 축사 건립이 가능하고, 각종 법과 규정을 검토해 허가를 내준 만큼 계획대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주민 정모씨는 마을 주민인 토지 소유주가 축사 신축 허가를 낸 뒤 슬그머니 다른 축산업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처럼 외지인이 운영하는 기업형 대규모 축사로 인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원주민이 떠 안아야 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 박모씨는 축사 건축부지가 마을로부터 불과 200여미터 이내에 인접한 연화마을 주민의 동의는 받지 않고 해당 부지에서 1Km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 건축 허가가 났다연화마을 뿐만아니라 인접 마을 주민들도 전혀 몰랐다는데 이는 누가 봐도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설상가상 이미 허가된 농업법인 G사 외에 장화리 소재 농지 3필지에 또 다른 축사신축 신청서가 군에 접수, 마을주민들에게 통보되자 연화마을 주민들은 이의 허가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축사 건립을 놓고 농촌마을마다 다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반대하는 주민들은 생활권 침해를 내세우고 있고 축산농민들은 되려 생존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실제로 올해들어 관내 상당수 농촌마을에 축사 신축 허가가 나거나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행정과 축산농가, 주민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내에는 지난해 말 기준 한우 25,370(630농가)와 돼지 31,810(16농가), 젖소 630(11농가), ·오리 130만두(634농가) 등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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