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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전투표제 유감손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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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30  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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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는 기존의 부재자투표를 수정하여 도입된 것이다. 사전투표제는 부재자투표보다 훨씬 편리해져 투표율 상승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부재자투표는 사전에 부재자 신고가 필요했으며 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투표용지가 등기로 전달되고, 송달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 후, 다시 관할지역으로 우편 발송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다.

그런데 사전투표제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투표용지도 사전투표소에 가면 인쇄로 교부받을 수 있다. 투표소도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설치되어 있어 신분증만 있으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 신분증만 있으면 타지에 출장을 가서도 할 수 있고, 친척집에 놀러 가서도 할 수 있다.

이렇듯 편리해진 사전투표제가 탈법선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4년 전 2014년 이 사전선거제의 덕을 톡톡히 본 사람들도 적지 않다. 4년 전 선거에서 사전선거제를 활용하여 재미를 본 사람은 이번 선거에서는 이 제도를 더욱 조직적이고 탈법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빤하다. 한번 생선을 훔쳐 먹은 고양이는 다시 또 생선을 훔쳐 먹겠다는 유혹을 물리칠 수 없는 것이다.

사전선거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투표율을 높인다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지 않다. 다만 사전선거라는 미명하에 거대한 조직과 막강한 금권으로 민심을 왜곡하는 투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전선거는 분명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탈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기승을 부린다면 차라리 안 만들어진 것만 못하다. 같은 물이라도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지만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는 법이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사전선거제가 제대로 꽃을 피우려면 유권자들이 각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유권자들의 각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사정기관이나 선관위에서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여년이 다 되었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에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꽃이 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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