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홈페이지 창구 개설, 이달말까지 접수

군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기대

담양군이 정책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키로 해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군민이 공개를 희망하는 담양군의 주요 정책에 대해 신청을 받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해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군은 현재 투명하고 책임있는 군정 추진을 위해 주요 정책에 대해 정책내용, 참여자 실명, 추진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정작 군민이 공개를 원하는 정책이 누락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신청 대상 사업은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군정 주요 정책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및 연구용역사업, 군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등 담양군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사업이나 정책이다.

이에 따라 군은 국민이 직접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 2018년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의거, 주민이 특정 사업의 공개를 원할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군청 홈페이지에 ‘국민신청실명제’ 창구를 개설했다.

담양군민은 누구나 국민신청실명제를 요청할 수 있고, 오는 30일까지 담양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우편(담양군청 지속가능경영기획실) 또는 이메일(no1diamond@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아울러 공개 신청한 사업은 4월 중 담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담양군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담양군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군은 지금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군정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등 결정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면서 군민들의 수요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으로 담양군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군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