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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축사 난립 이대로 좋은가담양 인구 5만도 채 않되는데 소 2만5천두·돼지 3만두 사육 초과
김관석 기자  |  wd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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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8  14: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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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훼손·환경오염 심각, 무허가축사 양성화 이달말 종료

축사 단지화 바람직···지역 축산인들도 공감대 형성

지난 수년간 농촌지역에 우후죽순으로 축사가 들어서면서 집단민원이 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무분별한 축사 신축을 막기 위해서는 주거지역 및 도로 주변 등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제 도입 등 제도적인 규제 장치 마련과 함께 축사 단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최근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077월 농지 내 축사 신축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이 개정된 후 관내 농촌지역에 우후죽순으로 축사가 건립되고 있다.

문제는 주거지역 인근이나 대도로 주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축사가 신축되거나 추진 중에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개정된 농지법에는 축사가 농지 범위에 포함돼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없이 축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악취 공해 등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집단 민원이 잇따르고 농촌 미관과 경관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담양에서 창평으로 가는 길목인 소재지 입구 도로와 인접한 지역에 10여년전부터 대규모 축사가 난립, 주변 경관을 해치고 관광객들에게 혐오스런 악취를 풍길 우려를 낳고 있으며 고서면, 용면, 월산면 등 주거지역 인근 곳곳에 축사가 들어서거나 추진 중으로 향후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

무정지역에서도 동산리 마을 인근에 우사 신축이 추진돼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가 하면 수북면 대방두정길에도 지난해부터 축사 악취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축사 신축으로 인한 부작용이 확산되면서 특정지역에 대해 축사 신축을 규제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사전승인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부지 선정을 끝낸 농가에만 축사신축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반적인 농지에 축사를 건립하는 것은 현행대로 가능토록 하는 반면 마을 및 주거단지와 인접한 곳이나 대도로 주변 등의 일정 구역에는 축사신축을 불허함으로써 집단 민원 발생이나 도시미관 저해 등의 부작용을 막자는 것이다.

지역 축산인들 역시 도로변 및 주거지역 인근 축사 신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는 한편 축사 단지화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도로와 떨어진 곳에 축사를 지을 경우 전기·용수 등의 행정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주민 김모(65)씨는 농지법 개정으로 축사 신축이 쉬워진 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경관을 해치고 주민생활에 각종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주거지역 인근이나 교통 왕래가 많은 대도로 주변 등은 축사가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201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기간이 끝나는 오는 25일부터는 적법하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무허가 축사 100% 양성화 실현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양성화 대책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측량과 신고, 유형별 양성화 방안 등 행정지도를 통해 양성화 이행률을 제고해 기한 내에 적법화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축산농가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관내에는 지난해 말 기준 한우 25,370(630농가)와 돼지 31,810(16농가), 젖소 630(11농가), ·오리 130만두(634농가) 등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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