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밀접한 관련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 ‘호평’

2014년 7월 1일 제24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7대 담양군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4년이 다돼가고 있다.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위해 의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의원들의 실질적인 의정활동 기간은 불과 2~3개월 남은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제7대 담양군의회 유일한 여성의원인 이정옥 의원의 의원발의 입법 건수가 7건으로 군의원 9명 중 최다를 기록해 눈길을 끈다.

특히 이 의원이 입법발의한 조례안 중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 경제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 삶의 질 제고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 청소년들의 인격수양과 농심을 배양하는 4H활동과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담양군 4H 활동지원 조례안’을 비롯 의원들이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발의한 ‘담양군의회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과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담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도 눈에 띈다.

또한 담양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해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제정한 ‘담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과 장기 등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존중하고 장기기증 등록 운동 확산을 위해 발의한 ‘담양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 권익신장과 지역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법안발의는 입법기관인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입법활동에 소홀한 것은 기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물론 조례 발의만으로 의원의 성실성을 가늠할 수는 없다. 기초의원의 처지 상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민원상담 등과 경조사 등 각종 행사 참여 역시 주요 업무 중 하나이고 보좌관이 없는 현실에서 조례안 발의가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법 활동이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 회의출석은 의원들의 당연한 의무이고, 가장 기본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제도도 이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에 등한시해서는 안돼는 부분이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회의 출석률과 본회의장 발언, 조례안 발의 건수 등이 소속정당의 공천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