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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아시나요?담양군, 건축 인허가 등 12종 대상 시행
김관석 기자  |  wd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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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5  16: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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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청 종합민원실 전경

지난해 83건(해결 64·취하 18·처리중 1) 처리
시간·경제부담 경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담양군이 각종 신고나 등록, 인·허가를 받기 위해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미리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적극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등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 등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인허가 가부를 심사, 사업수행 전 안정성을 미리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및 시간 절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활성화 운영한다.

대상업무는 ▲가족묘지 설치 등의 설치 허가 ▲공장설립 사업계획 신청 ▲건축 허가 ▲건축신고(복합) ▲개발행위 허가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신청 ▲고압가스(제조·판매) 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액화석유가스 허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농지전용 허가▲산지전용 허가 등 총 12종이다.

이 업무들은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건물의 매입이나 임대, 측량, 설계 등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만에 하나 거부처분이 내려질 경우 민원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데, 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다.

게다가 민원상담→사전심사 접수→서류검토→결과회신 등 일련의 처리절차에 따라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기한을 단축하도록 해 인허가 처리도 훨씬 빨라진다.

예를 들어, 고압가스 허가 신청의 경우 정식민원 신청 시 10여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처리기간도 15일 가량이 소요되는데 비해 사전심사청구제 이용 시 단 2종의 지정 구비서류를 내면 5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심사결과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을 경우 나머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군은 지난해 사전심사 청구제를 통해 총 83건(해결 63, 취하 18, 처리중 1)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처럼 군이 제도 시행 이후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어 금년부터는 본 제도의 확대 시행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의 활성화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투자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일반민원이 고충민원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보다 많은 민원인들이 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 민원 불가 처리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원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 향상을 꾀할 방침이다./김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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