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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18년 예산안 어떻게 편성했나
김관석 기자  |  wd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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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4  16: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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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청 전경

본예산 3442억원 편성, 전년 比 12.3% 증가
군민 1인당 700만원꼴, 효율적 재정운용 절실

담양군이 2018년 군 예산 344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기준 3060억원보다 377억원(12.3%)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3360억원, 특별회계는 82억원이다.

이같은 예산액은 군민 1인당(담양인구수 4만7114명/2017년 11월말 현재) 약 700만원꼴로 전국 대다수 농촌지자체가 그러하듯 담양군의 재정자립도(12%)는 상당히 낮은 편으로 가장 효율적인 예산운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분권 강화에 대비하는 자치기능 강화와 생동감 있고 활력 있는 담양 만들기를 위한 농업. 농촌 소득 확대, 문화관광 다양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뒀다.

또한, 서민배려 복지정책을 늘리고 마을안길 포장 등 지역 SOC 분야와 명품 교육 기반조성, 맑은 물 공급 등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 가운데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54억원으로 주요사업에는 ▲지방 동시선거 지원 11억원 ▲지방분권 및 공동체 강화 4억원 ▲담양지명 천년기념 1억원 ▲방범용 CC-TV 고도화 3억원이 반영됐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1억원으로 ▲마항지구 재해위험지구 21억원 ▲지진 안전 진단 등 재난 관리 사전대비 1억원이 반영돼 올해보다 24억원이 증액됐다.

관광·문화사업 육성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 분야는 56억원(30.4%)이 늘어난 242억원이 반영됐다. 주요사업은 ▲담빛역사체험장 조성 25억원 ▲담빛야외음악당 조성 10억원 ▲문화예술진흥 6억원 ▲메타써클 프로젝트 14억원 ▲핵심관광지 육성 6억원 ▲용마루길 정비 8억원 ▲축제지원 8억원 ▲지역학교 체육관 조성 13억원 ▲궁도장 이전 13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2억원 등이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분야는 36억원(9.6%)이 증액된 410억원이 반영됐다. ▲공공하수처리시설 37억원 ▲하수도 정비 72억원 ▲하수관거 유지 12억원 ▲생활용수 개발 72억원 등이다.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건강증진 분야는 127억원 증액된 788억원이 반영됐다. 주요사업은 ▲기초연금 지원 285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8억원 ▲누리과정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28억원 ▲경로당 시설 확충 6억원 ▲노인일자리 21억원 ▲드론 및 조경수 인력 양성 12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2억원 ▲보훈 및 참전유공자 수당 5억원 ▲치매센터 건립 8억원 ▲의향 담양 호남의병 재현 5천만원 등이다.

교육여건 개선 분야는 35억원으로 주요사업은 ▲지역인재 양성 23억원 ▲교육환경 개선 6억원 ▲평생학습 지원 4억원 등이다.

농업.농촌의 소득 다양화와 위생농업 실현 분야는 64억원이 늘어난 565억원이 반영됐다. 주요사업에는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19억원 ▲창조농업지원센터 설립 3억원 ▲고급육한우 출하장려금 1억원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9억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2억원 ▲쌀 소득 고정직불제 67억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12억원 ▲시설원예특작생산 17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15억원, ▲원예?양봉 협력사업 1.3억원, ▲용배수로 정비 15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6억원 ▲남도정원 조성 20억원 ▲숲길조성 10억원 등이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70억원이 반영됐다. 주요사업에는 ▲도시가스 공급 10억원 ▲산업단지 입지지원 30억원 ▲전통시장 현대화 8억원이 반영됐다.

SOC 확충 등 지역개발과 수송 및 교통분야는 68억원이 증액된 476억원이 반영됐다. 주요사업은 ▲주차환경 개선 16억원 ▲운수업계지원 79억원 ▲소하천 정비 34억원 ▲개발제한구역주민숙원사업 27억원 ▲담양 소도읍 육성 7억원 ▲개발촉진지구 조성 87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1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5억원 ▲마을진입로 정비 22억원 등이다.

이처럼 군은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의 예산을 편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군민이 행복한 담양’ 건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군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효과를 분석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감액한다는 복안이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前 군의원인 A씨는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없이 군 단위의 지방자치 구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군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과분석을 통한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양읍 주민 B씨는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모든 군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나 다수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고 국도비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소외되는 지역과 주민들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은 군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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