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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불법광고물과의 전쟁 선포
김관석 기자  |  wd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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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0  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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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식 부착 급증...365일 연중 강력단속
광고주·업자 등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지정게시대 활용 계도

담양군이 도로와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게시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설치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군에 따르면 불법광고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최근들어 더욱 기승을 부림에 따라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365일 연중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따라 군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제철거와 함께 광고주, 광고업자 모두에게 이행강제금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불법광고물 정비 활동을 추진해 행정계고 10건, 상습위반자에 대해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문제는 조직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내걸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말 또는 야간에 게릴라식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불법 광고물들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보도는 물론 차도, 각종 대형 건물까지 가리지 않고 설치돼 있다.
특히 대형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이다. 심지어 주민들의 통행에도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도 방해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다.
반면 과태료는 처벌 수위가 낮고 행정기관의 단속인력 또한 부족해 불법 광고물 문제는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실제로 지역 일각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입간판, 풍선광고물 등) 기승 원인이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약화와 단속의지 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도시미관과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제거에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르신과 저소득층 등 주민 소득창출과 불법광고물 수거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과 ‘담양군 옥외광고물 및 현수막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광주와 인접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지정게시대, 벽보판 등 정상적인 광고매체(시설)를 활용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문제가 한두해 일은 아니지만 단속인력 부족, 낮은 과태료 등으로 최근들어 불법 옥외 광고물이 급증하고 있어 복합적으로 강력한 처방을 내놓게 됐다”면서 “생태도시 담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깨끗한 도시미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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