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마다 폐가 수두룩…애물단지 전락
郡 차원의 빈집정비사업 필요성 대두

농촌 빈집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고민거리다.

담양 농촌마을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해마다 늘어 애물단지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군 차원의 보다 전향적인 빈집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관내 농촌 빈집은 모두 370여채로 400채에 육박했다.
읍·면별로는 무정면이 57채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면(49채), 월산면(45채), 대덕면(38채), 용면(37채), 수북면(36채), 고서면(30채), 금성면(22채), 남면(21채), 담양읍(13채), 봉산면(8채), 창평면(8채) 등의 순이다.

이같은 통계가 말해 주듯 마을 거주민의 고령화와 함께 농촌 인구가 대거 도심으로 빠져나가면서 빈집이 늘어난데 이어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 빈집이 흉물로 변하면서 농촌 마을의 문제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농촌을 떠나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물론 이런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지만, 여러 방안 중 최선책은 빈집에 실질적인 거주인을 찾아주는 것이다.

이에 담양군을 비롯한 상당수 농촌 지자체들이 빈집정비사업 등을 통해 농촌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는 의문이다.

실제로 군은 담양군청 홈페이지의 빈집정보를 통해 관내 농촌 빈집의 임대나 매매 등을 주선하고 있지만 소유주 중 희망자에 한해 불과 10여채 정도가 올라와 있고 이마저도 건물 훼손 정도가 심해 대보수를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농촌 빈집을 활용한 '반값 임대주택 사업' 추진하고 있는 농촌 지자체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부안군을 비롯한 전라북도 일부 지자체의 경우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인,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등에게 반값임대로 주택을 제공하는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빈집의 소유자가 해당 읍면에 신청하며 리모델링 가능여부, 건물상태(노후도), 임대료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면 빈집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받은 건물 소유자는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입주자에게 5년간 주택을 임대해야 한다.

이같은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은 귀농·귀촌인에게 정주 여건 마련으로 침체 되어가는 농어촌 마을을 활성화함은 물론 저소득계층에게는 주거안정을 통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전국 대다수 농촌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의 사업지원 등 적정한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면 주민 A씨는 “담양군이 농촌 빈집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알선으로 도시민과 농촌 빈집을 연결해 준다면 농촌 주거환경도 개선될 것이고 인구 유입도 꾀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무정면 주민 B씨는 “대부분 농촌 빈집은 오랜 기간 동안 관리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들짐승이 드나들고 외지 차량들이 온갖 쓰레기나 옷가지 등을 버려 냄새도 나고 흉물스러워 너무나 보기 싫다”며 “도시로 떠나는 사람은 이사 가면 그만이지만 고향 주민들은 빈집 때문에 이만저만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실제 도시지역으로의 이주, 노년층의 사망 등으로 발생하는 농촌 빈집은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자연경관을 해치고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여기에 빈집의 경우더라도 소유주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도 이들 농촌빈집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농촌을 떠나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때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처리 또는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한번 설득력을 얻고 있다./김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