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청 전경

민선6기 들어 22건 발생 
민원인 재산권 행사 관련 다수 차지
시민의식 향상, 행정 불신도 한 몫

주민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민선6기 들어 담양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건수가 총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 담양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건수는 총 22건으로 이 가운데 기각 8건, 각하 1건, 인용 3건, 일부인용 1건, 원고소취하 2건이며 현재 7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사건에 따른 소송 유형을 살펴보면 상당수 소송건이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영업정지 처분취소’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청구’ 등 민원인들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다.

더욱이 2014년 4건에 불과했던 소송이 2015년과 2016년 각각 9건으로 배 이상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소송 건수가 급증하면서 행정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며 담양군 역시 소송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소송 가운데 4건은 종결됐으나 5건은 계류 중이어서 올들어서도 담당 공무원은 법원 문턱을 수시로 넘나들어야 할 실정이다.

이같은 담양군의 사례에서 보듯 행정소송 증가 추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전국 상당수의 지자체가 법조계 등 외부전문인사를 청문관으로 하는 청문회를 열어 행정처분을 내리기 이전에 민원인과 충분한 청문회를 유도, 행정처분을 둘러싼 소송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고문변호사보다 아예 변호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관련 소송 관련 업무를 전담케 하거나 민감한 행정결정을 하기 전에 소송가능성을 차단하는 적극적인 법무행정제도를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엇보다 늘어나는 소송건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의 벽을 깨기 위한 믿음직한 행정력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시민의식의 향상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지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때문으로 풀이된다는게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하지만 상당수 판결이 원고 패소로 이어지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당사자가 떠 안아야 할 비용 손실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송 제기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소송에 따른 예산과 인력 낭비 최소화를 위해 행정 집행시 각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논의를 거치고 있다”면서 “가급적 민원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행정집행 전 법률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기관이 공익을 위해서 행하는 일방적이고 강제성을 띤 법 집행행위를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라고 하며 허가·면제·특허 등이 해당된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민원인(행정객체)에게는 크게 세 가지 불복 방법이 있다. 즉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그 상급기관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법원에 불복하여 구제를 받는 행정소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