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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 관리 허술장애인 주차장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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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6.11  15: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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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차장에 일반차량 버젓이 주차



보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일반차량 주차가 만연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차장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17조에 의거, 노상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 1면 이상의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고 노외 주차장도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이상 장애인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사진)

또한 부설주차장에도 장애인들의 건물출입이 용이하도록 출입구에 가까운 곳에 주차대수의 2∼4% 범위안에서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부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돼 있어도 장애인자동차가 아닌 일반 차량들이 주차돼있어 보행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된 관공서나 일부 아파트에서도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일반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시간이상 주차하면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주요 관공서나 아파트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장에는 일반차량의 주차가 계속되고 있고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지도 않는 곳이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난해 11월‘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차량의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제도가 바뀌어 올해 5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장애인자동차표지에‘주차가능’이라고 쓰인 차량만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고‘주차불가’라고 쓰인 장애인 차량이나 종전의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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