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청년층을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이 자치단체의 관계자는 “정부의 두루누리 사업과 연계해 청년층의 사회보험료를 경감해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한 구청장은 신문기고를 통해 ‘자치단체는 주민 가까이에서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곳’이라며 자치단체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자치단체에서도 두루누리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국민연금과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루두루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라는 뜻으로 지난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은 종업원 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 14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이다. 예를 들어 월 보수 130만원인 근로자 5명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개인에게는 각각 연간 351,000원, 사업주에게는 1,755,000원의 국민연금보험료가 국가에서 지원된다.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사업주나 근로자가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따라서 두루누리 사업의 과제는 첫째,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인식 전환이다.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은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결국 사업주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근로자의 사기가 올라가고 소속감을 갖고 일을 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고, 법적 의무사항을 지킴으로써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여 이에 따른 비용과 불필요한 노력을 줄일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가 퇴사 후에라도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가입을 요구하는 자격확인을 청구할 경우 근로한 기간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며, 사망이나 장애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업무대행기관인 세무회계사 등은 이와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사회보험 가입의 당위성을 알리고 도와야 한다.

둘째,  지방자체단체의 관심과 지원이다.
 소규모 사업자 비중이 높은 요식업조합과 같은 직능단체에 대한 홍보와 인허가 시 사회보험 가입을 적극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단기적으로는 사회보험료가 지원됨으로써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장기적으로는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그분들의 소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예산도 줄일 수 있다.

셋째, 정부와 사회보험기관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사회보험기관은 근로자가 사회보험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본인의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중요하다.
사업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가 사회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근로자 스스로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어떤 제도이던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기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상담과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