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한해도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살기 위해 바뀐 제도와 규정, 법규 등 이것저것 달라지는 몇가지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저임금제 변경, 대체휴일제 시행, 도로명주소 전명시행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면 그만큼 생활에도 보탬이 된다./ 편집자

1.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올랐다.
이에따라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한달에 108만원을 조금 넘게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오른 최저임금 규정은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의 테두리 안에 더 나은 시급을 받을 수 있게됐다.

2. 육아휴직 급여 변경
이전까지 정액제로 월 50만원이 지급되던 육아휴직 급여가 2014년 새해 부터는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지급액은 최소 50만원 부터 최대 100만원 까지로 육아 휴직 후 이직을 하게 되는 상황을 낮추기 위해 급여 중 일부인 15%의 금액은 업무에 복귀 한 휘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육아휴직자로 인해 빈 업무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50%정도 늘어나고, 육아휴직 기간에만 지급되던 지원금은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도 제공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3. 정년 연장 임금감소분 지원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감소분 일부를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바뀌었다

4. 대체휴일제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평일 하루를 이어서 더 쉬는 대체휴일제 제도가 올 추석부터 적용된다. 이에따라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공휴일은 추석으로 추석 연휴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를 쉴 수 있게된다.

5.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도로명 주소 도입은 1918년 지번 주소가 시행된 이후 95년 만으로 올해 부터는 전입과 출생, 혼인신고를 하거나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6. 전국 선불교통카드 시행
전국 모든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에서 사용가능한 선불교통카드가 1월 중 출시된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도 기존에 쓰던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훨씬 편리하게 됐다.

7. 항공 관련 제도변경
금년 3월 부터는 비행기 이착륙 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손톱깎이나 긴 우산 등 생활용품의 기내반입도 허용된다. 또한 1월 31일부터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승객의 탑승구 앞 2차 보안검색이 폐지되며 줄을 서서 검색을 받는 불편이 사라지고 출발 1시간 전까지만 가능했던 화장품, 술 등 액체류 면세품 구매도 자유로워진다. 4월부터는 인터넷에서 좌석을 선택하고 전자티켓을 출력한 승객은 공항 카운터에서 종이 탑승권으로 교환할 필요가 없어져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6월에는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시행으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 내는 항공운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8. 은행이용 관련 제도변경
올해 2월 3일 부터 마그네틱카드를 이용한 현금입출금기(ATM) 현금 거래 이용이 금지된다. 현재 80여만명 정도가 마그네틱 현금카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금융감독원은 1월에 은행이 고객 개인에 고지를 통해 모두 IC카드로 교체하도록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4월부터는 자기앞수표의 위·변조 방지 및 식별 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수표가 도입되며 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 정액 자기앞수표가 대상이다.

9. 세입자 보호제도
▲전세 보증금 보호제도의 경우
특정금액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행정기관에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 서울 : 개정 : 9,500만원(현행 7,500만원)
 - 수도권: 개정 : 8,000만원(현행 6,500만원)
 - 광역시 : 개정 : 6,000만원(현행 5,500만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 국세분야 세법 개정사항 48건은 당장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조치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된다.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된다.  현재는 9억원이하 1주택 1%, 9억원 초과및 다주택자는 4%가 부과됐다.

10. 그 밖에 달라지는 것들
▲노동 :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주 40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되며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급여제 혜택을 받게된다.
▲지구단위계획 : 1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이양.
▲아파트 : 2월부터 아파트관리 민원의 상담, 분쟁과 갈등 중재, 시설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운영.
▲오토바이 : 대형이륜자동차(배기량260cc)의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 시행(* 2015년부터는 100cc-260cc, 2016년도는 50cc-100cc 시행)
▲공연관람료 : 3월부터 국공립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의 관람료 할인대상을 18세 이하 에서 24세 이하로 확대. 
▲예비군 : 예비역 간부 현역으로 재임용(1일부터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 대 위와 중사를 선발하여 전역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
▲건강보험 :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택시 : 2월7일부터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택시의 에어백 설치 의무화.
▲농업 : 1월부터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농업경영체등록과 중요직불금 신청 통합.